조마산

김천시 행정 이대로 좋은가?

김천시민 이 모 씨는 지난 4월 김천시가 내린 개발행위 허가 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유인즉슨 이 모 씨의 아버지가 70 평생을 경작하던 조마면 대방리에 위치한 농지에 지금껏 하던 방식의 농사가 힘에 부쳐 버섯 시설을 갖추고 현대식으로 영농방법을 바꾸고자 한 것이다. 이에 버섯사를 준공하고 지난 2월 현 정권의 추진사항인 태양열 발전을 시공하고자 허가 신청을 접수한 것이다.

하지만 김천시는 태양열 발전소 개발행위를 불허했다. 이 모 씨는 그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아 김천시를 상대로 태양광 발전소 신청 불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개발행위 불허가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 모 씨의 주장인 것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ㅣ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주변 토지 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 사업 부적정

2. 김천시 도시계획 2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및 이격거리 기준 부적합(건축물 용도 작물재배 사라 볼 수 없다)

3. 국토 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해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이 모 씨는 김천시에서 적합하게 허가받고 준공검사받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되어 있는 건축물이 어떻게 불허가 판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견해로 불허가를 낸 것이 아닌지 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 결과 9월 5일 1심 판결에서 이 모 씨가 승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 모 씨는 이승소 판결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70 평생을 살아오면 어느 누구에게도 질타를 받지 않았는데 김천시의 처분 결과서에 위하면 아버지를 편법자로 몰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김천시는 항소를 준비한다고 한다. 김천시의 세금은 김천시민의 것이다. 소송의 비용은 패소한 족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 1심에 이어 항소 또한 소송의 비용이 발생될 것이다. 김천 시민의 돈을 공무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행위로 손실을 본다면 그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이 모씨의 주장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