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용국장

기해년 신년사
                                                                                                 편집국장  손상용

광화문의 촛불혁명처럼 부패한 권력의 위에는 반드시 국민들의 정의로운 시선이 있다는 사실.
2019 황금돼지 해인 기해년의 여명이 밝았다. 그리고 아침해는 바다와 산봉우리에서 힘차게 솟아 올랐다.

그런 새해인 만큼 당연히 긍정적인 덕담으로 독자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올려야 하겠지만, 지금의 눈에 보이는 서민경제의 휘청거리는 현실에서는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의 기대에 몰두하고 있는 현 정권의 그런 현실도 마음에 별로이 들어오고 있지 않음이 사실이다.

그것이 왜냐하면 최근 좌와 우의 정치적 집권세력들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에서 국민들은 정치적 논리의 선과 악에 대한 경계선을 잃어버린 채로 오직 어느 정치적 집단의 승리만이 뒤바끼는 얕은 무게의 그것을 정치적 진실인냥 주장하는 현상을 보고있기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광화문의 촛불혁명의 그 동력으로 집권을 하였고, 그후 박근혜와 대기업 등 그 추종세력의 징벌에 관한 문제들이 지금의 집권 3년 차에서는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듯이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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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전국의 자영업자들과 일용직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그 영향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사찰 의혹에 대한 폭로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사무관 신재민씨의 청와대의 민간기업에 대한 인사개입과 적자 국채발행 압력의혹 등에 대한 공익신고에 대해 집권 여당 측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미꾸라지와 수준이하의 악담들로 초심을 잃으며서 국민여론 잠재우기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안정한 국내정치의 현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야에는 어쩌면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들이 국민들에게 인기영합 위주의 복지프를리즘 정치시행 이후에 지금 국가부도의 지경에까지 나라가 쇠락해 가고 있음을 반면교사의 두려움으로 조국의 경제상황을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최근 새해 벽두에 부터 예천군 군의원들이 미국과 캐나다의 여행중에서 발생한 국제망신 수준의 추태들은, 그것이 바로 실패한 지방자치제도의 한 단면을 보는듯 하여 심히 우려되는바 크다고 하지 않을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해당 군의원들이 그들의 원래 의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있을런지

이에 보다 못한 예천군의 군민단체에서는 군의원 전원 사퇴요구의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  여기에서 전국의 국민들과 지역의 시민들이 눈여겨 볼 대목은 지금 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도 그러하듯이 부패한 무능의 권력집단에 대해서는 마지막에는 국민과 시민들이 정의의 깃발을 높이들고 있음은 직시해야 할 일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4.19 의거 등 멀리에서 부터 최근의 광화문 촛불시위, 그리고 지금의 역촛불시위 조짐, 그리고 에천군 군민단체들의 군의원들에 대한 책임추궁의 목소리 등이 이에 대한 근거로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새해 벽두에부터 왜 그런 우려의 예를 제시하는 근거는 아래의 예에서 지역시민들과 단체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듯 하다.

각설하고 그것은 지역시민들에 지금도 불명예스러운 주홍글씨로 기억에도 생생한 공직사회 청렴도 전국 최하위의 그 공인된 타이틀!!

그런 사실이 국내의 중요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지만, 당시 지역의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조롱해도 너무 조용했었다는 현상에 대하여는 무엇의 이유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런지 지금도 의문이다.  특히 당시 그런 현상에 대하여 무감각 했었던 지역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에 대하여는 심히 우려되는 바 크다고 하겠다.

부패와 무능의 공인된 공표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인사도 없으면서 아니 책임추궁을 하려는 의회 등 감시기관이 없었다는 사실은 지자체운영의 원론적 측면에서는 분명 실패한 지자체의 모양세가 아니라며 누가 감히 부인할 수가 있을까

그처럼 현 김충섭 김천시장 취임 이전의 불명예스러운 지역의 지자체 역사는 지금에 까지도 아무런 개혁의 의지가 없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음에 대하여 어느 누가 ‘이제 그것은 아니다’며  달라진 지역 지자체이 모습을 감히 지역시민들에게 조금의 근거라도 제시할 수가 있을런지 우려되는 바 크다고 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의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예천군 지자체 운영의 망가진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는 새모습으로 거듭나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묵인하에 잘못 집행된 지역 예산은 반드시 예천군 의회의 경우처럼 회수되어야 함도 마땅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것에 대하여 지역의 어느 정의롭고 슬기로운 시민단체에서 작심하고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잘못된 지자체의 운영은 필히 바로잡아야 함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겠다.

해서 지역에서도 이제는 기해년 새해에는 반드시 정의롭고 슬기로운 시민단체들이 탄생하여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합세하여 삼각편대로 지역의 지자체를 현명하게 이끌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  또 그런 결과에 의해 이제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인적자원의 고갈된 과거를 쇄신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현재 지역에서 다행인 것은 현 김충섭 김천시장이 지역의 원활하고 투명한 형태의 지자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바로잡는 목적의 전담팀을 개설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 할 일이라며 평가하고 싶다. 

끝으로 지금 지역에서 심상치 않은 경제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때묻지 않은 젊음의 직장인들 가정에 새해에는 신의 가호와 행운이 뒤따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정의롭고 슬기로우 기해년의 초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