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용 국장

“지역정치 명예회복 필요”

                                                                                         - 손 상 용 -

지역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의회무용론이 파생 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지금 전국에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이에 관련 예비후보들의 뜨거운 득표활동 풍경이 거리의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유권자들은 지방선거가 바로 턱밑에 다가왔음을 느끼면서 국내의 지방정치에 대한 현 주소를 생각해 보기 마련이다.

더구나 이번 6.13 지방선거의 특이점은 과거와는 달리 문제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서 부터 구 시대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의 엄중한 분위기에서 치뤄지는 새시대의 기초 풀뿌리 지방선거인 관계로 관련선거에 대한 출마자와 유권자들 모두가 예사롭지 않은 부담감이 존재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굳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3월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탄핵의 가결, 해임과 구속, 그리고 문제인 대통령의 진보정권의 출범, 또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까지의 급박한 상황들이 전국 유권자들의 뇌리에는 분명 예사롭지 않은 정치적 변화의 물결이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광화문 거리에서 촛불시위의 대국민적 저항이 역사적 한 페이지를 바꾸어 놓은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반면 중앙정치 무대의 그처럼 발빠른 변화와는 달리 지역시민들은 위와 같은 시기에서 지역과 접경한 성주지역에 사드반입 문제로 극렬한 반대시위와 현수막의 물결 또 구 삼애농장 개발사업자와 해당지역 인근의 납골당 허가문제, 대덕댐 문제 등이 지역의 지방 정치사에 크나큰 이슈로 등장하면서 집행부와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었던 시기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 와중에 지역시민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전국의 자치단체 청렴도 조사에서 지역의 공직사회 청렴도가 최하위권이라는 발표에서 지역시민들과 대다수의 선량한 지역의 공직자들은 여기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의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에 남겨진 지역시민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명예회복도 차후 크나큰 문제라고 하겠다. 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지역의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도 차후 그 신뢰성 회복이 크나큰 과제라고 하겠다.

위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바라본다면 지역시민들은 그 책임문제에 대하여 김천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기초의회 무용론이 파생될 수도 있음이 당연한 이야기이면서도 일부에서는 그 많은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 신뢰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도 하겠다.

따라 위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추된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대한 명예회복에는 지역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그 흔해빠진 성명서 발표와 아울러 대자보 성격의 현수막 설치방법도 옳은 지방정치의 첫 걸음으로 가는 방법임을 각인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