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용국장

“계란파동과 식량안보”

현재 전국의 농업유형 변화의 추세는 과일산업은 기형으로 비대에 비해 쌀 등 주식분야는 급격한 축소에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인한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에 불거지는 국제간 외교문제인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문제와 한반도 사드배치논란으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마찰 등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분노감의 이전에 무엇의 형언할 수 없는 비애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한 현실의 앞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가치관의 성향과는 관계없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껴지는 자괴적 낱말이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부정부패와 결합된 독재와 무능!!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최순실 등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이 어떤 특정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논리적 조언의 시스템을 배제한 채로 자신들 만의 무지하고 탐욕적인 소견으로 영향력을 배후에서 행사했었던 막장드라마의 결과가 아니었나?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그것 국가 간 외교의 무능 뿐이 아니라는 것에서 그 대책의 시급함에 대하여는 이제 국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면서 차후에는 외교분야에서 농업분야에 까지도 지극히 전문적이면서도 윤리적인 대통령 직속 자문단의 시스템 가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한 우려가 왜냐하면 그 동안 국제간 FTA 협약문제 때문에 국내정치의 뒷전으로 밀려나는 찬밥신세였던 농업분야 마저도 이제는 이 번 계란파동의 예에서는 분명한 식량안보의 실제적 중요함이 국민들의 밥상에 까지 입증되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후 다른 농,축산물 분야에 까지 이번 계란파동처럼 당장에 국민들의 식탁에 까지 다시 연속으로 위협받는 일이 없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가 있겠는가?

또, 여기에서 그동안 공산품 수출제일주의 만으로 치달아 오던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새삼 의구심을 가져보지 않을수가 없는 일이다.

그것이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논농, 밭농 직물금제도 등을 유심히 살펴보면 해당 제도가 농민들의 여론무마용인 것의 색채가 다분히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직불금제도의 다음 단계인 선진화농업으로의 대책이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 계란파동과 유사한 식량안보 문제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현재 전국의 농업분야의 유형별 변화추세에서는 과일산업은 기형적으로 비대해지고 있는 반면에 쌀 등 주식분야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에서는 차후 미국 등 세계 식량강국들의 식량을 무기화 했을 경우 그것의 부메랑으로 되돌아 오는 후유증은 이 번 계란파동의 후유증은 비할바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정말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과거 메르스 전염병 처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당하는...

해서 이제는 농업분야 만큼이라도 양심있고 신뢰있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국가의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 국민들의 밥상머리 환경이 위협받지 않는 식량안보정책의 개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는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