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용국장

“무너지는 땅(2)”

                                                                                               - 손 상 용 -

이제 우리 국민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정치세력들의 “기득권을 줄이면서 공정성을 높여라”의 요구가 봇물을 이룰 듯

과거에도 김대중, 노무현의 진보정권이 십년을 이어 갔었지만 그때 보수진영에서는 그런 좌파정권의 연장선에서는 마치 나라가 망할 것 처럼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지를 않았던가.

그리고 십년 후 유권자들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보수정권을 선택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이제 다시 문재인의 진보정치가 새출발을 하고 있지를 않은가. 그리고 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최대한의 상승세를 타고 있음이 아니던가. 무엇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서론에서 그런 현상은 순간의 거품현상일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나 해서 ‘주대한’ 사회민주주의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상위 10%를 대변하는 정부가 어찌 좌파가 될수 있겠느냐.

그 상위 10%를 대변하는 문 정부의 개혁은 조만간 바닥이 드러나고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라며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음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일.

그것은 개인적인 주장일 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초기 성공현상은 과거 보수정권의 부패하고 무능함에 대하여 질책하려는 유권자들의 의도가 담겨 있음이 아니겠는가. 그동안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의 청년실업율에서 보듯이 그동안 이 땅의 젊은이들은 그런 사정에 의해 분노의 감옥에서 그것의 탈출구를 목메이게 찾아다니고 있었지...

그들은 “그동안 보수정권에서 과연 무얼 했었느냐. 이웃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은 크게 성공하고 있다는데...”

그러던 차에 박 정권의 국정농단사건이 국회에서 탄핵까지 이어졌고, 그것이 광화문의 촛불시위의 성공적 마무리의 기폭제가 되지를 않았던가. 이에 국민들은 차기의 문 정권을 선택하면서 사회모든 분야에서 기득권을 줄이면서 공정성을 높여라의 목소리가 커질수 밖에.

김회장,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급격한 사회적 변화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일부의 희망과 불안정의 요소를 동반할 수도 있는만큼 이 점을 주목해야 할 일,

그것의 시발점이 자칫 좌파식 포플리즘의 정책과 복지정책의 국민들 눈 높이에서 세수원 확보 정책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의 현실은 과거의 부조리에 대한 연장선으로 어쩌면 그것이 이 땅 국민들의 필연적 선택일수도...

뒤돌아보면 얼마전과 지금에까지 보수정치 세력들은 대통령의 탄핵과 대선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개혁의 의지가 없었고 지도부의 리더쉽은 실종되고 보수의 지지층은 조각으로 분화의 과정에 진입하지를 않았던가 해서 옥중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망한왕조에서 처럼 사약이라도 받고 싶다”며 권력의 무상함을 이야기 하지 않았던가.

김회장, 그런 현상을 중간의 지극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여기에서 국민들은 무너지는 보수정치세력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현재의 문재인 정권에도 역시 좌파정치세력들의 기득권을 줄이면서 공정성을 확대하라의 국민들 요구를 무난히 수용할 수가 있는 정치적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지를 않겠는가.

그것이 앞에도 우려했듯이 무리한 좌파식의 포플리즘은 자칫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법. 여하튼 최근의 정치사에서 좌우의 이념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정치세력들의 반복적 등장에서 다시 문재인 정부의 5년을 지켜봐야 할 일.

 그리고 아무리 무너진 옛터의 집에서 일지라도 서까래 몇 개는 건질수가 있는법. 모두를 새것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은 비효율적이면서도 자칫 소모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는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