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용국장

“위기의 농업 어디로 가나?”

K형, 선거만 치루면 그 수장이 수사받는 농협조직 (농협중앙회)은 곤란합니다. 전문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농업정책이 필요합니다.

K형, 현재 국제적 경제상황이 영국의 EU(유럽연합)에서 탈퇴한 파장 때문에 그 격랑의 소용돌이에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의 그 유럽연합의 발족 취지는 유럽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서 미국과 러시아 등 거대 강국들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영국이 그 틀에서 벗어나 홀로이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FTA라는 국제적 협약제도를 활용하여 공산품인 자동차와 휴대폰 등을 수출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반면에 국내의 일부 농업분야는 그 개방의 결과에 의한 손실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국가적 전략을 구사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어수룩한 그런 농업정책의 결과는 이제 어쩌면 영국의 EU 탈퇴결정 처럼 격랑의 국제적 경제환경에서는 어쩌면 자동차와 휴대폰 등 수출제일주의에 대한 수출감소 등의 위기상황과 더불어 국내농업의 전반적 위기상황을 동시에 초래할 수도 있는 조짐들이 여기저기에서 엿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일부 뜻있는 농민들은 수출이 잘되어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면 “우리가 조금 어려워져도 감수할수 있겠지만 동시에 추락은 곤란하다”며 현 정부의 무능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농민은 부연의 설명으로, 엊그제 지역의 농산물 경매장에서는 5kg 포장단위의 하품자두가 “단돈 500원에 낙찰된 경우도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대책이 당장에 시급한 실정인데도 “모두가 입을 굳게 닫고 있다”며 원망하고 있는 동시에 현재의 국내 농업분야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국내의 농업정책이 과거 세월호 침몰사건 처럼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해경에서는 단 한사람의 승객도 구하지 못 하는 그런 무능의 조직기능 같은 정부의 농업정책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과거 메르스 전염병 사태처럼 전혀 전문성도 없었던 장관이 그 자리에서 조금도 어쩌지 못하고 그랬던 것 같은 농업정책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선거만 치루면 부정혐의로 수장이 수사받는 그런 농협조직 농협중앙회도 곤란합니다.

과거 금릉군청에서 시행했던 금릉배 파문처럼 관이 앞장서서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농업행정도 곤란합니다. 전문적이면서도 효율성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네덜란드 농업정책 처럼...

과거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농업이 단순 1차 산업이라는 고전적 개념의 틀을 벗어버리고 그 분야를 집약적 장치산업으로 해석하면서 그 이후에는 식물환경 제어장치, 자동운송시스템, 로봇착유기, 양돈자동분류 시스템 등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유도한 결과 현재 네덜란드 농부들의 연평균 소득은 9만달러(약 1억350만원)의 부농으로 도약했었던 것입니다.

K형, 그 농부의 주장처럼 하품 500원의 자두가격은 국내농업의 위기상황을 입증하고 있음에 무리가 없음이 분명한 일이기에 차후 국내와 지역농업이 위기의 농업이 어디로 가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지나면서 이제는 ‘농민들의 분노가 어디로 갈런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