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윤센터장

[시민칼럼]

류병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운영위원)

공약이행 공감평가단을 통한 김천시의 혁신행정 추진

작년 12월 김천시는 시정을 시민과 함께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것은 ‘김천시 공약이행 공감평가단’ 개최를 말 하는데, 이른바 ‘주민배심원제’를 실시한 것이다.

주민배심원제란 먼저 유권자인 김천시민을 남녀별·세대별로 인구 비례 할당하여 무작위로 ARS전화를 통한 시민 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선발된 45명의 시민대표들은 관련 공약 정책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시장의 공약과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과 집행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배심원단들은 찬반의견과 함께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여서 회의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회의록과 보고서 등 문건을 만들어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2014년에 이은 두 번째 시도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활동 즉, 시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일부 도입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왜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할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김천시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고, 선거운동 당시에 제시한 공약을 취임 후 정책화 해 시청 공직자와 함께 성실하고도 지속적인 공약 실천을 통해, 김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면 될 일이다. 나아가 이를 김천시의회와 언론을 통해 검증받거나 평가, 비판 및 대안을 제시 받으면 충분할 수도 있는 일이리라.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평가, 반영해 보아야 할 사정이 있다. 도농복합형 도시의 대표인 김천시장은 임기동안 많은 행사와 회의를 통해 수많은,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지만, 다수지만 말이 없는 시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 없는 다수 시민의 대표로부터 직접 시정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 나아가 비판과 대안까지 들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3분임’의 안건으로 다룬, 시장의 공약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토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혁신도시와 구 시가지간 그리고 시가지와 읍면 간에 불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망에서 소외되듯이 각종 시정과 지원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시민에 대해서 직접 만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우려와 불만에 대해서 나름의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과정과 결과 공유를 거치는 것이 바로 행정혁신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공직자들이 원래해야 하는 업무에, 추가되는 성가시면서도 바로 인정받지 못하고, 게다가 욕까지 얻어먹으면서도 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정혁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