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용국장

개발의 ‘먼저’는 시민의 몫

‘양반은 배밭 근처에서 갓끈도 고쳐매지 마라’의 전통적 품위 정신을 생각하면서 ‘먼저’의 혜택은 시민에게, 양보와 겸손의 미덕은 자신에게로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최근 지역에서 ‘도로건설’ 등의 분야에 특혜시비가 불거지면서 시민들의 여론은 지역 지자체의 개발사업에 대한 불신감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분야에는 무엇이 문제인가? 관련행정과 특혜의혹 당사자는 합법이라는데... 우리의 혈세로 짜여진 지역 지자체 예산이 과연 제대로 투자되고 있는지? 감시와 견제의 중심축 의회가 과연 제 역활을 하고 있는가? 등의 의문들이 시민들에게는 가중되기 마련이다.

이에 관련부서의 모 공직자는 “건설분야 등의 투자사업에는 ‘먼저와 다음’의 차이가 있을뿐 특혜는 없다”며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누구나가 그 ‘먼저’의 혜택을 원하고 있으며 그 먼저는 당연히 시민들의 몫이라는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 그 ‘먼저’의 헤택을 시민이 아닌 지역의 권력자나 유력인사 등이 제 몫으로 탐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관련사업에 대한 특혜성의혹 시비의 집중포화를 시민여론에서 맞을수 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은 그것이 바로 의회기능의 일부와 유사한 ‘감시와 견제의 역활’임은 누구나가 인정해야 할 ‘제3의 날카로운 기능’은 아닐까?

따라 지역 시민들의 여론은 특혜의혹이 불거진 현안사업에 관한 ‘합법이라는 수식어’에 쉽사리 공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근의 추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수식어를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요구하려 함은 당연한 속성이라는 것.

시민들은 자신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요청부분에 있어 그 특혜성의혹의 당사자들이 평소에 얼마나 겸손하게 고려를 했었는지? 행여 “절차상의 문제가...” 하면서 권위의식의 치부를 보였다면 그 비판여론은 더욱 가중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 위 서론부분의 ‘먼저’와 ‘다음’의 차이에서는 ‘먼저’의 혜택이 시민들 다수의 몫이라는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왜냐하면 지역의 어떤 유력인사가 사회적 윤리의식의 기준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망각하고 그 ‘먼저’를 탐했을 경우 시민들은 그 개발의 반사이익은 어디로 가나? 그리고 개발정보의 유출로 인해 부동산 투기꾼들이 움직이는 속성의 그것에서는 당연히 여론의 역풍에 직면하기가 쉽상이라는 것이다.

따라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이제 옛속언처럼 ‘양반은 배밭 근처에서 갓끈도 고쳐매지 마라’의 전통적 품위정신을 생각하면서 ‘먼저’의 혜택은 시민에게, ‘다음’의 미덕과 겸손은 자신에게 돌리면서 시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지도자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 의식의 중요성은 구미시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성폭행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히 몰락하는 과정의 모습에서 충분히 교훈을 얻을수가 있기에 지금의 이 시대는 두말할 나위없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시대임을 누구나가 각인해야 할 일이라는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