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보건정책은 금연정책이 되어야 한다.

                                               김천과학대학교 총장 이은직

얼마전 우리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중요한 뉴스가 있었다. 건보공단 이사회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소식이다.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이고 각종 보건단체 및 시민단체에서도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각종 캠페인과 금연정책을 펴왔지만 공단에서 날아든 이번 소식처럼 획기적인 내용은 없었다.

한국의 성인 남성 중 절반은 아직 담배를 피운다, 이 비율은 선진국이 주로 가입한 OECD 36개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편이다.

1980년대 초에는 남자의 80%가 담배를 피웠으니 흡연율이 많이 줄었으나 문제는 2007년 이후 6년 동안 흡연율이 더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흡연은 평균수명을 8년 정도 단축시킨다. 만약 담배가 없다면 우리나라 조기 사망의 약 20%가량을 줄일 수 있을 정도이니, 담배의 해로움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 매체에서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소송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오늘날 담배는 백해무익하며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가 연구 결과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은 전 세계 공중보건에 대한 적으로 선포 하였다.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암 발생 원인의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보다도 높아 일단 흡연을 시작하면 끊은 것이 쉽지 않고, 임산부 흡연 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으로 인한 각종 암 등 질병치료를 위해 건보공단과 지방단체는 막대한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는 흡연자는 담배 값에 포함된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한다.

건보공단과 연세대학교는 2013년 8월 공단의 빅테이터를 활용하여, 담배 폐해에 관한 연구결과인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부담”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비(非)흡연자에 비해 남자 흡연자는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여자 흡연자는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증가하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에 58,000명에 이르고 있고, 공단은 2011년에 1조 7천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불했으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서 보이는 현상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진료비의 지출이 전망된다. 이 외에도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은데, 흡연이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질병의 주원인이라는 점은 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도 사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큰 금액이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진료비로 지출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공단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운영을 책임지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보험자다.이런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의 폐해를 제기하고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담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 뒤 늦게나마 담배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며, 전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흡연의 유해성을 일깨우고 금연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건강한 국민이 있어야 건강한 가정,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