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흡연에 대하여 다시한번 되새기며

                                            건강보험김천지사 강현진 지사장

흔히들 어떤 요인에 의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원인이 된 요인에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되며, 이를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나 미국의 담배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데,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 및 각종 사회경제적 손실의 책임은 담배를 피운 사람 본인은 물론 담배회사(제조사와 수입사) 모두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배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흡연자에만 부담시키고 또 다른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부담에서 비껴나있는 정책입니다. 흡연자 뿐만 아니라 담배회사에도 부담시킬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진료비 지출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도 전 국민이 함께 분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험자(공단)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손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원인자인 흡연자와 담배회사 모두에 부담시키는 역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에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손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노력하는 한편, 미국 주정부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승소사례에 비추어 흡연에 의한 재정손실을 담배회사에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이 매년 1조 7,000억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반해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세건의 개인담배소송에서 법원은 담배는 결함있는 제조물이 아니고, 제조상 하자가 없으며, 표시상의 결함도 없고, 그밖에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위법행위도 없기 때문에 담배로 인한 흡연자의 피해에 대하여 담배회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법원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및 담배회사의 제조 및 판매과정에서의 잘못을 공단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살필 수 있다면 재판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의료비용 청구 소송과정에서 치료비용의 책임범위가 확정되고 공익적 측면이 부각되면 담배회사가 합의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의 건강에 관한 진료비 재정을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징수하여 관리하고 그 비용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함으로써 재정의 건정성과 비용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가재정에 기여하여 국민보건에 앞장서는 시도인 만큼 공단의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