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농림정책지원사업도 맞춤형 서비스로!”

목련꽃봉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부풀고 양지바른 언덕빼기엔 어린쑥이 고개를 내미는 생명의 계절 봄입니다.

들판의 농기계들이 분주한 모습과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농업인들의 얼굴에서 풍년농사에 대한 기대가 묻어납니다.

그러나 올해도 우리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은 녹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캐나다 FTA 협상이 타결되어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중국과는 민감품목까지 협상이 진행되어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내적으로는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지난해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없어 벼농사는 대풍을 이루었고, 사과를 비롯한 과실류의 풍작과 지난겨울 따뜻한 날씨로 인하여 각종채소류의 작황이 좋았으며, 설상가상 수입농산물까지 가세하여 전년대비 농산물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한계가 있고, 농업소득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쌀 관세화, 계속 늘어날 FTA 대응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직불금신청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통합, 필요한 항목도 60개 항목에서 93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일제갱신을 하였습니다.

개인별 추산소득, 자산, 부채 등 다소 민감한 항목도 있지만 이는 농업인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좀 더 많은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이는 과세자료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농업인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경영체등록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왜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경영체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곧 쌀직불금등 각종 보조금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 확인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번호 뒷자리, 소득, 자산, 부채 정보는 암호화하고,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해당정보 누설시는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근거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김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미 2월말까지 개인 농업경영체별 신청서를 일괄배부 하였고, 지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영체등록을 한 농가 일지라도 금년 6월15일까지 변경등록신청을 하셔야 쌀 직불금 등 각종 정책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농사철이 되기 전에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로 시행되는 이번 일제갱신에 농업인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년에도 풍년농사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 박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