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YMCA 의정지기단 논평

열린 의회라고요?

2012년 08월 22일 김천신문 망원경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하자’라는 제하의 기자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김천시의회 건물 입구 안내 데스크에 나타난 안내문 때문입니다.(별첨 사진)

내용은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및 방호를 위하여 청사를 찾는 방문자에게 출입증을 교부하니 불편하시더라도 출입증을 패용’하라는 것으로 바로 옆에는 방문자의 명단을 기록하라는 장부가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타난 이유로 ‘지역에 근무하는 기자들이 의정회나 의장단회 시 불쑥불쑥 사전예고 없이 들어오는 기관출입에 대한 예의범절과 싸가지가 없다는 이야기와 잡상인 등의 출입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어 김천시의회의 20년여 세월을 보내오면서 도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었던 점, 1층 휴게실 폐쇄와, 1층 로비가 특정인의 거북이, 수석, 분재 물건판매장소로 둔갑한 것 등에 대해 시의회 건물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형사 출입 경우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나, 전국 시의회 건물에 이러한 안내가 있는지 등 강한 의심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내문에 나타난 내용이나 김천시의회의 발언과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김천시 의회는 청사시설물 안전관리 및 방호라는 이유로 출입증 패용을 말하지만

의회란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하여 법제화하는 의견소통의 장소이고 따라서 그곳에 있는 시의원이 해야 할 일은 가능한 많은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 일일진대 의회 시설물의 보호라는 이유로 시민과의 자유로운 소통에 걸림 돌을 더 만드는 것은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기자나 잡상인의 출입의 문제로 이와 같은 일을 만들었다는 기사는 시의원의 모습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와 잡상인을 동일한 반열에 두고 타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라고는 절대 없는 자멸을 위한 자충수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회기 중 의회방청을 위해서는 출입증, 그리고 방청권 등 2중 가림 막을 통과해야 하는지요? 언제나 가득한 공무원 그 누구도 의회 방청권을 가슴에 단 일을 본적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2개씩 주렁주렁 달아야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소통의 방식에 대한 거부’가 의회가 존재이유인지요.

제6대 의회 후반기 들어 의장단이 구성되고 난 다음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 작품이 농산물 도매시장 수수료 인상을 연간 1억 5천만 원 정도의 농민비용을 증가시키더니 두 번째, 이제는 시민과의 선별적인 대화, 소통의 거절처럼 보이는 알림판을 만들어 시민들과의 만남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거부하자는 갓입니까?

시의회 입구에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라는 글은 많이 익숙하지만 공장이나 군사시설의 출입도 아닌 시의회에 이유를 밝히고 소속이나 연락처를 보고한 후 출입증을 단 후에라야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김천시의회.

그러면서도 ‘시민과 함께한 열린 의회’ ‘시민의 가장 작은 말씀도 크게 듣는 김천시의회가 되겠다’는 의회 홈페이지의 문구는 양고기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