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민권익위 발표 지방자치단체 청렴도평가에서

부끄럽다. 살기위한 선택은 청렴 생활

-경북도내 지자체 청렴도 전국의 최하위 바닥권

-OECD 평균 청렴도로 회복해도 4% 경제성장

-부패와의 전쟁, 청렴한 이를 선택해야

몇 개월 전 국제투명성기구(TI)는 매년 180여 개 국가의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 국가 거주 전문가와 전 세계의 기업인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에 의해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5.4점으로 183개국 중에서 43위로 지난해 39위에서 4단계 하락했다고 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최하위인 27위이며 아시아 주요국인 싱가포르(9.2점·5위), 홍콩(8.4점·12위), 일본(8점·14위), 대만(6.1점·32위)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12월 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지자체나 정부기관 등에 대한 청렴도를 5개월에 걸쳐 두 개의 조사기관(한국리서치,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하여 민원인 160,854명에 전화설문조사(외부청렴도), 2012년 6월 현재 근무하는 소속 직원 66,552명의 온라인조사(내부청렴도), 전문가들의 평가(정책고객)를 합산하고 감점해야할 부분을 정리한 후 종합적인 점수로 발표했다.

그 내용인즉 첫째, 전국 76개 기초자치단체 시(市) 가운데 전체 34.2%를 차지하는 1 ․ 2등급 26개시에 경상북도의 기초자치단체 시는 단 하나도 없고 3등급 25개(32.9%) 시 중 경주, 문경, 상주시가 그중에 가장 나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즉 경북에서 가장 청렴한 시라고 평가되는 곳이 전국의 50% 이하이고 동시에 하위 21.9%에 속하는 16개시의 4등급 중 포항, 김천, 안동, 영주시가, 나머지 최하위 5등급 6개 시(8.2%)의 절반(3개 시)이 경북(구미, 경산, 영천시)이다.

다시 말해서 경북의 10개시는 청렴도에서 외부민원이거나 내부 직원, 정책전문가 누가 보아도 전국의 바닥권이라고 국가기관이 발표했다.

둘째, 전국 82개 군에 대한 평가 역시 종합 1등급으로 분류되는 6개 군에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고(단 외부 청렴도에서 군위, 청도군이 1등급을 받아 최소한 체면치레는 했다), 2등급(21개 군, 25.6%)에 군위, 봉화, 고령군이, 3등급(32개 군. 39.0%)에는 영덕, 의성, 성주군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역시 도내의 시(市)와 다름없이 전체 23.1%를 차지하는 19개 군의 4등급에 울진, 칠곡, 영양군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역시 최하위 5등급 5개 군에 울릉군도 합세하여 군이나, 시나 경북의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는 바닥권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광역단체 경상북도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사뭇 다르다. 종합청렴도에 1등급은 하나도 없는 2등급에 경북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는 외부청렴도, 정책전문가 평가 역시 2등급으로 경북도의 청렴성은 민원인에게도, 전문가에로부터도 그 내용을 평가받은 것이다.(놀랍게도 경상북도에 소속한 직원이 평가한 경상북도의 청렴도는 4등급이다)

2012년을 마감하는 시기, 청렴이라는 측면에서는 OECD 최하위권인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밑바닥 경상북도의 기초자치단체라고 밝혀지고 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방안이라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조기 정착, '국가청렴지수' 개발 '통합적 청렴 실천운동'을 전개, 국제공조 체제 및 국제 홍보 강화 등의 대책을 내세웠을까? 무엇보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기업 등 실천 주체들의 자성과 더불어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라는 사족을 붙여서.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 5월 말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원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는 부패만 해소돼도 4% 내외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보고처럼 부패, 부정이 단순한 도덕적인, 살의 윤리 상황을 넘어 경제와 직결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살기 위해서라도 청렴을 실천하고 부패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의 계절이다.

누가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자인지, 부정과 부패를 일삼은 무리들과 기반을 하지 않는 자인지, 부정과 부패를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하는 자인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부정한 돈을 받은 자인지를 가려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것만이 이 어려운 시기 우리의 살길이다.

                                                                                 (2012.12.5)

                                                 경상북도 지역YMCA협의회

(사무국: 구미시 송정동 구미YMCA. 432-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