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 달성

      실천가능한 건강복지 비전과 플랜을 제시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OECD 대비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의 급증, 흑자․적자를 반복하는보험재정의 불안정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공정성 문제 및 이로 인한민원 급증, 보험자의 효율적 지출관리가 어려운 거버넌스 구조 등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 당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건강보험 시행 35년과 공단 창립 12년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월 임직원과 노사,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약 6개월 동안 200여명이 127회의 토론과 검증,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등 실천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찾으려고 심혈을 기울여 왔다.

노력의 결과, 제도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단이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가능한 건강복지 비전과 플랜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

그동안, 열의와 소명의식을 갖고 임직원과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주체인 보험자 관점에서 공단 직원 스스로가 만든 최초의 실천적 연구보고서로 단순히 그간 흔히 보아온 학술적 연구보고서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공단이 발간한「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은 많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우선 두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이다.

주요내용 개선안으로 소득 중심의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으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이를위해 보수, 보수외 소득, 종합소득, 금융소득, 양도·상속·증여세, 연금 등 무소득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부가세를 통한 간접 납부와 향후 신용카드 사용, 근로장려세제(EITC)자료확보 등 소득파악 주력하기로 했다.

직장 보험료 인하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와 직장 피부양자 제도 폐지할 방침이다.직장 보험료 5.8%~5.5%로 인하하고 재산은 많으나 소득없는 세대 별도관리 및 소득있는 직장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 공정성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의 기준이 되는 부가세에 보험료를 부과를 위해 기존 10%의 부가세를 10.54%로 인상하고 직장보험료는 현행대로, 지역은 세대 단위로 합산, 고지하기로 했다.또 현행과 같이 국고지원금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의료급여대상자를 건강보험에 포함, 급여비용은 현행처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일 부과체계를 마련하면, 자연히 민원이 대폭 줄어 들게 될것이고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 생활습관 개선에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외부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한층 더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둘째,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이다. 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통합적 보험급여의 틀 내에서 예방,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추진, 1차 의료와 지역사회 연계 구축, 인구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요인 증가, 만성질환의 증가 등 질병구조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국민 건강정보 DB(통합 관리되는 데이터 베이스)’와 조직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의 모든 가입자의 10년간 진료내역 및 검진결과, 요양기관, 자격 및 보험료 등 정보와 전국 178개 지사 53개 출장소 등 조직을 활용, 한국인의 건강행태 및 질병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검진체계 구축과 보건의학적 근거에 의한 검진체계 개편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단, 국민이 행복한 공단’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관심과 조언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