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의회 제152차 방청기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7월 한 달 동안 김천시 의회는 제6대 김천시의회를 맡아 나갈 새로운 일꾼을 뽑는, 즉 남은 2년 동안의 김천시의회를 위한 기본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었다.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지만, 그 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전국의 대부분 기초자치 의회의 후반기 의장 선출로 몸살을 앓고 급기야 목숨을 내 던지는 웃지 못 할 사태에 비해서는 새발에 피(?) 정도이지만…….

제152회 정례회의 김천시 의회는 두 가지의 큰일을 보여주었는데 그 하나는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시의원이 목숨 걸어야 할 곳은 시민이란 사실을 망각한 것’이었다.

첫째이야기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진짜 김천시의회 의사입니까? 예?’

의정지기단의 논평이 아니다. 김천시 의회 속기록에 나타난 의원의 발언이다. 내용인즉 상임위원장 선거도중 투표한 의원이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지 그대로 넣어야 하는지를 두고 감표위원 사퇴와 퇴장하는 사안이 발생하면서 고성이 오가고, 민주주의가 운위되면서, 선거방법, 의회 운영방식........,

급기야 정회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내부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만 의회 속기록에 ‘다 짜고 하는 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저질러지는 선거의 추한 모습에 대한 짐작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7월 24일, 5차 본회의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내용인즉, 2009년 1월 8일자 도매시장 법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1천분의 60으로 조례를 1천분의 68로 상향 조정하고, 생산자의 출하 장려금과 중도매인의 판매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는 규정도 법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다.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도매시장의 대응능력이 더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명목으로 한 번의 논의 없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대부분이 농사가 삶의 수단인 우리지역, 그런데 그 수확물인 과수, 채소 등을 도매시장 에 내다 팔려면 연간 최소 1억5천만 원의 수수료가 더 들어가고 의무적인 출하 장려금도 도매시장 마음대로 하도록 김천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이다.

0.8%의 인상수수료 정도는 신경 쓰지 않는 농민보다 한 푼에 목을 매는 농민으로부터 선출된 시의원이 자기를 뽑아준 시민을 힘들게 하는 조례안을 빈말일지언정 반대 한마디 없이 통과시켰다.

이는 금년 봄 회기 중 상정계획이 되어 있다가 여론에 의해 유보되었는데 시끄러운 의장 선거 운운하다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간 것이다.

물론 김천시가 농민, 특히 과수농가보다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영을 더 염려하는 모습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원죄이기는 하지만…….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인지 농산물 도매시장의 사외이사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꼭 어울리는 시의원님의 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진짜 김천시의회 의사입니까? 예?’

 사족으로, 의회를 비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인지 행정감사보고에서 ‘업무추진 결과와 홍보비 지출 시정 요구’하면서, ‘시의회 폄하 왜곡적인 보도에 대해서 강력 대처 주문’하라니 기자님들 조심하시고 …….

                                                                                                                     2012.8.7

                                                      김천YMCA 의정지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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