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산 경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의 필요성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이들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까운 일본의 사례가 눈길을 끈다. 최근 산케이신문은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늘자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혜택을 내세워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2005년 10.9%이던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10년새 20.4%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60대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신용금고 등 금융권의 가산 금리 혜택을 비롯해 전철 이용권 할인, 호텔 레스토랑 할인, 온천 입욕료, 미용실, 안경, 보청기 구입 할인 등 다방면에서 쏠쏠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에선 아직까지 운전면허 반납 관련 이렇다 할 혜택이 없으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확대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교육 의무화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고령자 면허 갱신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인지·적성 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이 위험해 보이는 노인에 한해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한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70세이상 노인들에게 이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연도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소지자 및 증감률 현황>*

* 연도별 면허소지자는 신규 발급이 아닌 65세 이상으로 전체 소지자임

지난해 10월 한국교통연구원이 ‘고령운전자 기준’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7.7%가 만 75세 이상, 36.7%가 만 70세 이상이라 응답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 52.4%가 신체기능 저하를 꼽았다.

면허반납제도에 대한 찬반을 묻자 63.7%가 찬성했다. 이에 따른 지원 혜택으로 보조금 지원, 교통비, 의료복지 순의 답변이 나타났다.

한편 얼마전 경찰청이 발표한 2015년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의 사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년 연속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수를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