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 박찬우시의원 대형마트 휴무제 발의

김천시의회 제149회 임시회에서 박찬우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법적효력을 갖는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 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는게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