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특례제도 시행

국세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을 신청·적용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간 외국계 펀드가 제 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이나 우리나라 거주자의 역외탈세자금 우회투자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으나, 동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계 펀드를 통한 투자시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조약남용행위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세청은 하반기 이후 조약남용혐의가 큰 외국계 펀드에 대한 표본점검 및 거주지국과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조세조약 적용 적정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동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안내 해설책자를 작성·배포하였으며, 금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집행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r)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내선번호 1번>6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