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 전국 병ㆍ의원에 대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7월부터 7가지수술(백내장,편도,치질,탈장,맹장,제왕절개분만,자궁수술)입원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듭니다.

포괄수가제(DRG :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지불방식입니다.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정액 진료비 전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환자는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 환자 입장에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의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4.6일로 2009년 OECD국가 평균 7.2일보다 7일이나 많습니다. 이것은 퇴원해도 되는 환자가 계속 입원을 함으로써 환자 본인의 의료비 부담도 증가시키고 나아가 보험재정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외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법한 일이 많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막상 병원에 가면 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항목이 얼마나 많던지….

 진료비 명세서를 받아들고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원망하셨을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기존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이러한 의료서비스 행태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반면, ‘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포괄수가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진료항목(비급여) 중 일부 항목들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과잉검사나 항생제 남용 등을 줄여 국민건강권이 더욱 보호될 것입니다.

셋째로,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예측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병원 원무창구에서 갑자기 큰 돈을 마련하느라 당황한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포괄수가제는 묶음으로 진료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측이 쉽습니다. 진료비가 얼마일지 미리 알고 가계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이나 의원에도 경영효율화의 기초를 제공하므로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해진 비용 내에서 꼭 필요한 진료만 하게 되고, 가격에 비해 효과가 좋은 서비스나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병원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병원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진료비의 적정성을 두고 서로 감정 상하는 일들도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