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등 관련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Ⅰ.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하는 사항(§108⑤)
  1. 주체 : 누구든지
  2. 의무적 공표·보도 사항(모든 사항을 공표·보도해야 함)
    ? ①조사기관·단체명, ②피조사자의 선정방법, ③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④조사지역·일시·방법, ⑤표본오차율, ⑥응답율, ⑦질문내용, ⑧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참고사항≫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시 위 사항을 함께 보도하되, 화면·지면상 제약에 따라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에 대하여는 ‘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의 개략적 내용만을 공표·보도하고 당해 언론사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체적 표본크기를 공개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봄
  ※ ‘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의 개략적 내용 예시
    「표본은 2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라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집계과정에서 가중치를 부여했다.」
  ※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예시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웨이팅)」

Ⅱ.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시 객관성·신뢰성 입증자료 공개의무(§108⑥)
  1. 주체 : 여론조사 실시 기관·단체
  2. 공개 내용(모든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함)
    ?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
  3. 공개 장소 : 여론조사 실시 기관·단체의 홈페이지

Ⅲ.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96)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
  ?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