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감 / 폐교 점검 ․ 관리 철저 지시

“지역민 모두가 건전하게 이용하는 시설로 만들어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각 지역교육청으로 낡은 폐교를 지역민 모두가 건전하게 이용하는 시설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도록 활용도를 높이며, 폐교 점검․관리시에는 매수자가 당초 계약용도대로 이행하도록 관련법규 준수 이행을 재강조 당부하였다.

주요 내용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2001년부터 2011년간 매각한 폐교(도내 총 294건 :입찰150건, 수의계약141건, 반환1, 보상2)에 대해 계약당시 용도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2012년7월3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폐교를 매수한자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명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7조의2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는 매각일부터 10년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폐교는 장래 행정수요를 대비한 자체활용 방안 강구와 향후 재산 보존가치를 높여 재산증식에 기여할 수 있는 폐교는 자체보존 관리하도록 하며, 그 이외는 대부 또는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교육재정증대 노력을 한다.

폐교가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한 폐교 매각대금의 효율적 사용․관리를 위해 별도의 대체재산 조성기금 관련 규정을 마련 하여 교육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폐교는 농촌 개발사업 및 소득증대와 주민복지시설, 각종 체험마을 등 유익하고 건전한 시설로 전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