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3월 27일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 그리고 4월 11일 시마네현 주민과 정치권 및 보수단체 회원 등이 도쿄 헌정기념관에 모여 독도 문제와 관련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7월 31일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2012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하는 등, 기회만 되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억지 주장과 망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일본이 발표한 방위백서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수호를 위해 300만 도민과 함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정당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양국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이제라도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망상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게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는 행태가 8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2012년판 방위백서 역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성       명     서

2012 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 관련

일본은 7월 31일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27일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 그리고 4월 11일 시마네현 주민과 정치권 및 보수단체 회원 등이 도쿄 헌정기념관에 모여 독도 문제와 관련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금년에도 기회만 되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억지 주장과 망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 300만 경북도민은 일본의 이번 방위백서 발표에 대해 또 한번 깊은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지난 제국주의 시대의 퇴행적 사고방식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이는 침략전쟁에 의한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나라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이웃 나라를 침탈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반인권적 처사이다.

따라서,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이 발표한 방위백서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잘못된 역사를 정당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양국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이제라도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망상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게,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의 도발적 야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300만 도민과 함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다시 한번, 일본은 역사 왜곡과 주권 침해 행위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8월 1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