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창욱,

“예산심사 강화와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첫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창욱(새누리당, 구미2) 위원은 “앞으로 1년간 도민의 피와 땀으로 모인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단 1원도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집행부나 의회의 존재 이유는 도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견제가 아니라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집행부와의 화합을 강조 하였다.

앞으로 예결위 운영방향은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내수와 수출 모두 나락으로 빠져 실물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현실화 되면서, 우리 경북도 기업들의 매출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수가 감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결위원장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경북도의 튼튼한 재정을 위해 몇 가지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실효성이 부족한 선심성 시책사업 추진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는 한편,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적극 지원되도록 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현안사업을 적극 해결할 것이다.

둘째, 재원배분의 효율성, 적정성을 갖도록 하겠다.

지역균형발전 및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농어촌 구조개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교육환경개선 등 각 부문별로 소요예산이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겠다.

셋째,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예결위가 되도록 하겠다.

도민의 목소리에 경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문제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민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곳이 각 상임위이고 집행부다. 열린 마음으로 도민과 각 상임위와 집행부를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예결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넷째,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

주민의 표를 의식해 즉흥적이고 선심성 있는 사업은 부채를 증가시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반드시 거시적인 계획과 검증된 정책을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도록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2011.7.14)으로 결산 심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

예산심사 방향에 대해서는

첫째, 예산 심사의 원칙을 확립하겠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상임위 예비심사단계에서 일부 이해관계에 따른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결위 심사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지만, 예산삼사의 근본 취지를 살려 삭감위주의 심사원칙을 확립하겠다.

둘째, 재정 환류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

예산 결산은 다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준이다. 결산을 통해서 예산의 시급성을 알 수 있으므로 어찌 보면 편성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가 예산편성에만 신경을 쓰고 결산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되도록 결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셋째, 특별회계인 교육비 예산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심사하겠다.

최근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성폭력 급증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실정으로 교육비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앞으로 심도 있는 교육예산 심사로 도민에 부흥하는 예결위가 되도록 하겠다.

1년 임기 동안 계획은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서민이 잘살 수 있는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상식과 예측이 통하는 예산이 운영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도의회가 서로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힘든 일을 풀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예결위의 역할은 결코 소홀하다고 할 수 없다.

경북도와 교육청 예산은 10조가 넘는 천문학적 액수로 모두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이다. 도민은 거대하기보다는 작지만 강한 일 잘하는 경북도에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를 보내줄 것이다. 이에 예결위에서는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치밀하고 꼼꼼히 살필 것을 약속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