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나 기보 경북도의원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나기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도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300만 도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의식과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도정에 실현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해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가 우리 경북지역을 강타하면서 재산과 인명피해는 물론 지역농가에 너무나 큰 시름을 안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와 상처를 입으신 도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조속한 수해복구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되찾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휴일도 잊은 채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분들의 값진 구슬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태풍에서 경험하였듯이 우리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산지의 경사가 급하고 계곡이 짧아 산사태의 발생빈도가 매우 높아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도 커서 그에 대한 주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이는 다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숲가꾸기 사업 등으로 인한 산내벌목, 간벌 체목을 쌓아둔 탓에 많은 비로 쓸려 내리거나 소하천이 메여서 홍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하천에 설치된 인도교의 경우 교량 경간이 짧아 홍수나 집중호우시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잡목이나 부유물질 등이 걸쳐져 원활한 물 흐름을 방해하여 주변지역으로 범람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파손된 부분의 일부 보수, 잡목제거 등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될 피해의 근본적 대책으로 주요 하천 내 인도교를 아치교, 현수교 등 새로운 형식의 교량으로 재정비하여 교각을 줄이고 통수단면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역사적으로 통치의 근간으로서 지도자의 최우선과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상기후로 인하여 국지성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정비와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자연휴양림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의 산들은 세계적인 생태·문화자원의 보고이자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원한 숲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휴양림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각 지역에서는 경쟁하듯 휴양림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열기와 달리 운영되고 있는 자연휴양림의 이용률과 수익률이 높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경우 2012년 10월 현재 안동호반 자연휴양림을 비롯 13곳의 공립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는데 충북이 운영하는 13곳과 같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도내의 검마산휴양림 등과 같은 국립 자연휴양림 6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19곳에 이르게 되는데 모두 21곳을 보유한 강원도 다음으로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 도가 현재 신규로 조성중인 팔공산 자연휴양림 등을 비롯한 6개소까지 포함하면 다른 시·도에 비하여 경북은 자연휴양림 포화상태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도의 공립자연휴양림 13곳의 한해 운영예산은 2011년의 경우 28억 7,702만원이지만 연간수입액은 29억 5,940만원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안동호반 휴양림 등 6곳의 자연휴양림은 연간수입액보다 운영예산이 더 많은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한해 경북 전체의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도 모두 49만 9866명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운주승마 자연휴양림이 8만4천325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해 이용객 수가 2만여명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5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충남도가 운영하는 안면도 자연휴양림의 2011년도 이용객 41만여명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도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 자연휴양림의 운영예산 대비 연간수입액이 그리 높지않고 적자를 보고 있는 곳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내 모든 시군에 1곳 이상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는 방침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하나를 하더라도 명품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공립 자연휴양림의 부실화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휴양림 조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엇입니까?

둘째, 기존 일부 휴양림의 경우에는 시설 노후화 및 서비스제공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이용객들이 기피하는 실정을 부인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용객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송의 산림조합중앙회 연수원 유치, 영양의 고려대 산림형 연수원 유치, 그리고 현대중공업노조에 의한 경주산내 자연휴양림의 경우와 같은 산림비즈니스의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천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남면과 농소면 일원에 381만 5천㎡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김천혁신도시는 연내에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등을 마무리하고 공공기관의 청사착공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2개 공공기관 총 5,060명이 이전하는 등 혁신도시가 완공되면 2만 6천여명의 인구를 유입하고, 1만 500개의 일자리를 창출시켜 연간 45만명의 방문객과 100억원의 지방세수 등 연간 1조원의 유발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이며 김천혁신도시는 경북지역 산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명품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도 올해 말까지 부지와 기반시설 조성 등을 끝내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이전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은 약 96%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사업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경북 김천혁신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당초보다 더디게 진행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말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이전기관도 함께 확정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2011년 상반기에는 모든 기관이 청사착공에 들어가고 공공기관 12곳이 적어도 2012년 연말까지는 모두 이전을 완료할 것이라고 예정하였지만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기상청 기상통신소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곳 모두가 2013년 혹은 2014년말로 이전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의지가 부족하고, 각 기관이 의도적인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전 예정기관 12곳의 혁신도시 신청사건립에 필요한 사업비가 총 7,384억원이지만 확보된 예산액은 3,449억원에 지나지 않아 필요사업비의 46.7% 확보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이전예정 공공기관 중에서 건물을 임차키로 한 한국건설관리공사를 제외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전력기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곳은 아직도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착공을 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신청사건립 공정률이 우정사업조달사무소가 착공 1년 6개월만에 92%, 기상청 기상통신소가 착공 8개월만에 72%를 보이는데 비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착공 1년 3개월의 시한이 지난 지금에도 21%, 교통안전공단이 착공 9개월에 11%,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경우 착공9개월에 16% 정도에 그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토해양부 등에서 국가소속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일부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청사건립, 이전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도시 인프라시설 및 정주여건 등의 개선과 함께 자발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혁신도시 이전예정 공공기관은 12곳입니다만 해당기관뿐만이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 속해있는 산하기관, 연구기관, 협력업체 등이 동반이전되어야만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그리고 지역민 소득증대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이전예정 공공기관의 산하기관, 출자회사, 연구소, 협력업체 등은 모두 27개 기관에 6,61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산하기관으로 교통센터, 인력개발원 및 연수원 등이 있고 연구기관으로 도로교통연구원, 그리고 협력업체로 하이플러스카드, DB정보통신 등 4개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의 근무인원만 하더라도 모두 1,402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차원의 기본적인 정보와 대처방안이 미흡하여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이전예정 공공기관의 각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도 혁신도시로 동반이전이 가능한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혁신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일도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서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바, 도차원의 종합대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도시 활성화 및 외부손님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비즈니스센터 확대건립, 김천혁신도시와 김천산업단지간 국도지선이 연장지정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다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총 급식예산 4조 9,373억원 가운데 2조 3,831억원을 학부모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16개 시·도의 학부모 평균 부담률은 48.3%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의 학부모는 2011년 전체 급식예산 2,852억원 가운데 1,631억원을 부담하여 부담률이 57.2%로서 울산 64.3%, 대전 60.2%, 대구 58.7% 다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급식 학부모 부담률은 부담률이 가장 적은 충북의 26.0%보다 2배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급식비 부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무상급식 실시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경북의 경우 표면적으로 23개 시·군 모두가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고 있는 곳은 군위, 청송, 청도, 울진, 울릉의 5곳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시군은 모두 면지역의 초·중등 학생들만 무상급식을 받는 부분급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5월 현재 우리 경북의 초·중·고교의 전체 무상급식 지원비율은 37%에 머물러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19%인 울산지역, 36%인 대구지역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에 100%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광주, 전북, 전남, 충북, 그리고 90%정도 지원되는 경기도와 제주지역과는 달리 경북지역의 초·중등학생과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불편함과 불리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북도내에서도 시·군에 따라 차별적으로 무상급식이 지원되면서 보편적 복지를 명분으로 출발한 무상급식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와 경북교육청은 2012년도의 면지역의 초·중등학생에게 2013년도에는 읍지역의 초·중등학생에게, 그리고 2014년에 시의 동지역 초·중등학생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전면급식을 전제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본청과 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지난 5월 15일 보육시설은 물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포함하여 경상북도지사가 무상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급식경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3만 3천45명의 서명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이 집결된 조례안인 만큼 조례안의 통과는 물론 조기실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대안학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왕따, 자살, 비행 등 아동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쟁위주의 입시교육 등으로 인하여 우울, 강박, 불안 등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건강상의 문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포에 버금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도내 초·중·고교 학업중단 학생의 수를 살펴보면 2009년에 2,500명에서 2010년에 2,300명으로 다소 감소되었다가 2011년 현재 2,474명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최근 3년간 한해에 평균 2,425명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내 고등학생의 학업중단비율은 2011년 현재 1,697명으로 2009년에 1,590명, 2010년에 1,636명이던 것에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업중단사유를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등의 품행문제로 인한 중단 학생이 2009년 전체 중단학생 1,590명 중에 606명으로 전체의 38.1%에 지나지 않다가 2011년 현재는 전체 중단학생 1,697명 중에서 873명으로 51.4%를 차지하여 확연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와도 비교하여 보면 2011년의 경우 질병 91명의 5.3%, 가사 351명의 20.7%, 검정고시 등 기타사유 317명의 18.7%, 유학이민 65명의 3.8% 등보다 가장 많은 중단사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이 경북도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중 유학이민, 질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자로 일하며 고용불안 등을 겪거나 탈선·비행 등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업중단 학생을 학교로 복귀시키는 대책마련과 아울러 정규학교와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의 하나가 대안학교 설립과 지원논의가 활성화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북도내 대안학교는 경북 포항의 사립 한동 글로벌학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는 영어몰입교육학교로서 일반적인 대안교육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대안학교가 9곳이 있습니다만 이들 학교는 어디까지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 일부를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009년 11월 동료의원의 도정질문 답변에서 이영우 교육감께서는 위기학생에게 장기간 치유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숙형 공립대안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혀놓고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본청과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전면 검토해야 합니다. 학업중단학생이 한해 평균 2,400여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그나마 있는 대안교육기관도 예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경북교육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안학교들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대폭 늘려야하며 교육감께서 3년전 약속한 기숙형 공립형 대안학교가 이제는 정말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교육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청소년 공부방,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두드림 존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와 현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함께 청소년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청소년기의 일탈행위 증가추세로 볼 때 현재 학교의 진로상담교사제나 외부의 지원체계만으로는 학생들을 도와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Wee센터와 Wee스쿨, 대안학교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치료사, 학교사회사업가 등의 전문상담인력과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중적인 통합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지식정보가 개인의 삶과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지식기반사회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 10월 현재 경북도내에는 공공도서관 62개소, 작은 도서관 185개소 등이 지역주민의 지식·정보욕구 충족과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인구 5만명당 1개소의 도서관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현재 2012년 10월 현재 인구 269만 5천8명에 공공도서관은 모두 62곳으로 도서관 1개소 당 4만 3467명으로 국가기본방침을 초과달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별 편차가 심합니다. 도내 23개 시·군마다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를 살펴보면 문경지역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소관 도립도서관 및 시군립 도서관 모두 5곳으로 1관당 15,147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비롯하여 울진 17,265명, 칠곡 29,854명, 경주 37,820명 등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인구 5만명당 1개소의 도서관이라는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천, 경산, 포항, 구미, 영천, 상주 등 6곳은 그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특히 김천은 도립도서관이 한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립 도서관도 1곳에 지나지 않는 등 도서관 1곳당 무려 13만 5245명으로 나타나 전체 23개 시·군에서 1관당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도립 도서관의 건립계획은 찾아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역적으로 극심한 편차를 시정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년 건립예정인 지역대표도서관을 상징적으로 혁신도시에 건립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서관의 장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년 7월 현재 지역별 공공도서관, 인구 1인당 장서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경북은 주민 1인당 장서수 1.72권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적 특성상 도단위는 인구밀도가 높은 광역시단위에 비하여 도서관 인프라구축이 원활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도는 9개 도단위중에서 6위를 기록하고 있어 하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공공도서관의 장서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북도내 각 공공도서관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시·군립 도서관 34개소 중에 5개소의 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립도서관은 전체 28개소 중에서 21개소의 8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독서와 글쓰기지도 등 강좌나 체험활동에 치우치고 있어 얼마나 실효적 지원이 될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들이 정말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대·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령,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원하는 책이 있다면 도서관에서 그 책들을 조사하여 구입·제공하여 도서관에서 언제나 열람하고 지식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성장과 자립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넷째, 작은도서관의 건립을 확대·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미 소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육성하는 작은 도서관 진흥법과 그 시행령이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현재 경북지역의 작은 도서관은 모두 185개소로 전국 4,162개소 중에서 경기도가 970곳으로 23.3%, 서울이666곳으로 16% 등에 비해 훨씬 적은 4.5%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곳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서 소규모 지역단위의 평생학습의 장과 문화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립은 물론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해 경북도와 각 시군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