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개최

창립총회 후속조치 운영규정안 심의의결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는 10월 19일 오후2시, 대구경북연구원 회의실에서 정해걸 의장(전 국회의원), 도의원, 학계·연구계,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를 열고 향후방향 및 당면현안 사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창립총회 후속조치 경과보고와, 지방분권 추진 현 실태, 향후 추진사업(안)보고 등과 함께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운영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지방분권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분권개헌,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확보, 국회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상북도분권협의회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지방분권과제에 대해서는 각 시도 지방분권협의회체와 연대·공조하는 등 전국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와 협력해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을 통해 향후 지방분권 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 “경상북도 지방분권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9월 13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공동성명서

민선자치가 출범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지방정부는 한정된 권한과 어려운 재원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집권적 권한과 재원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와 지방분권 관련 다수의 법률들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는 선진 지방분권국가의 정립을 위한 다음 사항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지방분권 국가를 천명해야 한다.

지방분권헌법은 지역주권의 시각에서 권한과 재정의 포괄적 지방이양,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지방분권의 이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입법권 및 재적권의 배분,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등 구체적인 자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이 명시되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정부 자율재원을 잠식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간 격차 조정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상향하고, 분권교부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율을 이양전 국비비율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방소비세 확대 등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국회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각 상임위별 개별심사로 진행돼온 지방분권관련 법안들과 주요 지방분권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국회는⌜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계류중인 지방분권관련 입법발의안과 향후 지방분권관련 법안들을 일괄하여 조속히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재구축 해야한다.

정부는 자문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고, 지방에 행·재정 부담을 부과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의 폐혜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지방간 협회의가 설치되어야 한다.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는 각 정당이 이상의 내용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2. 10. 19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