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배수향 의원, 제259회 정례회 도정질문

     -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 사업용 화물자동차 증차관리 제도 일원화해야

     -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요금 편차 개선 건의

     - 태풍 산바... (가칭)수해피해원인진상조사 특별전담반 구성 제안

경북도의회 배수향 의원은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증차관리,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요금 편차개선, 태풍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낙후된 산촌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추진된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올해 준공된 2개 마을을 제외한 총 34개 마을 중 29개(85%) 마을이 총 372억원(국비 243억원, 지방비 103억원, 자부담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도에서는 1997년 사업시작 이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지원하다 부실운영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월에서야 사업시작 16년만에 처음으로 도내 ‘산촌생태마을의 운영실태 조사’를 하는 등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 지적하고 앞으로 산촌생태마을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년간 도내에는 2,179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증차되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그동안 불법증차에 대한 최소한의 의문도 가지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며, 향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또, 도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위해서는 우선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에서 ‘대?폐차 신고수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시군 자동차등록부서에서는 협회의 신고수리서를 근거로 대?폐차 신고를 받아 등록하고 있는 협회와 시군 자동차 등록부서 간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리감독이 철저하고 검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도나 시군에서 대폐차 신고수리서 발급과 등록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하는 것이 불법증차 방지에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된 농촌, 시골 지역이나 도심 변두리 지역 등은 경제적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이 큰 가운데 공급업체에 따라 지역별 가격편차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기 공급지역내 비도심을 포함한 도내 전지역에 도시가스의 조속한 확대 공급과 불합리한 가스요금 편차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 도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도시가스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감안한다면 보급완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요금차액(LNG대비 LPG, 등유 등 원료 가격차이)을 지원하는 방안과 2016년까지의 공급 계획에서 제외된 청송, 영양, 울릉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중인지를 물었다.

지난 9월 태풍 산바로 인해 도내 가장 큰 피해지역인 김천의 경우, 생업이 걸린 상가의 경우는 침수피해와 더불어 상당기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해지역에 대한 ‘개인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지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개인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번 수해가 일부 인재(人災)란 지적에 대한 도의 입장과 ‘(가칭)수해피해원인진상조사 특별전담반’등을 구성해 수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수렴?해결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