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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도의원, 3차 추경 심사에서 

공통용역비·저상버스 사업 문제 집중 지적

“풀예산 성격의 공통용역비 증액 반복, 사전 현실화 필요”

“저상버스, 어르신·장애인 만족도 높은 만큼 체계적 관리·교육 강화해야”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은 경상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획조정실·경제혁신추진단·경제통상국·메타AI과학국을 대상으로 도정 현안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공통용역비 편성 문제를 언급하며, “2025년 당초예산에 8억 원을 반영하고, 제2회 추경에 8억 원, 이번 3차 추경에 3억 원을 추가해 총 19억 원이 편성됐다”며 “각 부서의 예상치 못한 연구 수요 대응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집행기관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풀예산 성격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추경 증액 문제를 줄이려면 공통용역비 자체를 당초예산에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금번 추경에 업무추진비만 편성한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직 신설에 걸맞은 공격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이 빠져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다양한 경제 관련 기관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지연과 창의성 제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저상버스 구입 사업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의 산출 근거가 전체 구입비인지, 지원금인지, 부품비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으며, “저상버스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장애인들의 실제 이용 빈도는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폭넓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운전자 교육, 그리고 실제 도로 환경 조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의원은 “추경예산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경북의 미래 경제와 복지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꼼꼼히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