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서민 위협하는 체불임금, 양육비, 채무자대리인, 

전세사기 꾸준히 증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 법률안전망 역할 강화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주요 사건을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양육비·채무자대리인·전세사기 등 민생과 직결된 사건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 주요 민생 문제 법률구조건수>

*2025년 통계는 1~8월 실적을 토대로 추정함

◉ 이번 통계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법률구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임금체불 사건 증가는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정 속 근로자의 권리구제 수요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 양육비 사건은 한부모·이혼 가정 증가와 맞물려 자녀 양육권 보호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음을 시사한다.

- 채무자대리인 사건의 급증은 금융채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으려는 서민의 절박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전세 사기 사건의 급격한 증가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과 직접 연관돼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 임금, 양육비 미지급,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지원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국민 법률안전망으로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김영진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며,“명절 연휴에 더 부각되는 생활법률 갈등에서 공단이 국민 곁에서 실질적 해결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건별 구조건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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