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국회의원사진

송언석 원내대표 , 비공개 남북 경제협력사업 예산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경협사업 예산 '25 년 605 억 → '26 년 1,789 억으로 증액 편성

통일부 , 대북협상 전략 노출 핑계로 세부내용 비공개

비공개 경협사업 예산 국회 사전 보고 본회의 의결 의무화 법안 발의

송언석 “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소중한 국민 혈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 외교통일위원회 , 경북 김천 ) 는 15 일 , 통일부의 비공개 남북협력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통일부 가 송언석 원내대표실에 제출한 2026 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남북 협력기금 사업 중 ‘ 남북 경제협력사업 ’ 예산은 1,789 억원으로 올해 (605 억원 ) 대비 3 배 가까이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제협력사업 예산은 남북 합의로 철도 및 도로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의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

그러나 통일부는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용을 “ 대북협상에 앞서 우리 측 전략을 노출될 우려가 있다 ” 는 핑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 특정업무경비 등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 남북경협사업 예산의 세부내용은 숨기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철도를 폭파한 정황이 포착된 점에서 남북 경제협력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철도는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시절 1 억 3,290 만달러 ( 약 1,800 억원 ) 의 현물 차관을 제공해 건설한 시설물이다 .

이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 할 때 기금 사용 계획 규모가 1 년간 300 억 원 이상이거나 2 년 이상 계속사업 으로 500 억 원이 넘는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송언석 원내대표는 “ 통일부는 남북 경제협력사업 , 일명 북한 퍼주기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지만 , 세부내용을 숨기며 국회 예산 심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 라면서 “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소중한 국민 혈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