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소외계층 법률보호

따뜻한 법률구조사업 확대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 이하 ‘신한은행’)의 지원을 받아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법률구조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추가로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 소송지원, 기타 법률적 지원을 실시하고, 신한은행은 법률 지원 사업 관련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이로써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법률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따뜻한 법률구조사업의 지원대상자와 지원범위는 아래와 같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결혼 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 서민금융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