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기피 10대 2명

소년원 재범 방지 위한 적극적 행보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8월 하계 휴가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5명을 구인·유치하였으며, 8월 30일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A양(17세)외 1명을 구인하여 대구소년원에 유치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하였다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8월 30일,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A양(17세)외 1명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양외 1명은 특수절도죄로 2014년도 대구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여 장기보호관찰 처분으로 변경되는 등 처벌을 받았다

A양은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대구준법지원센터와 대구시 동촌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전문처우프로그램에 고의적으로 불참하고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였다

청소년들은 장기간 가출 할 경우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바로 구인장을 발부 받아 단기간 내 A양을 구인하여 소년원에 유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A양의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A양은 대구소년원에 유치 될 예정이며,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변경 신청에 의해 재차 재판에 넘겨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금년 한해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한 보호관찰대상자 30명(8월 7명 포함)을 구인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지역 내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