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첫 조정 회의 

- 신속한 조정절차 통해 당사자 모두에게 만족 기대

- 개소 한 달이 안되 37건 분쟁조정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권광중, 이하 ′서울 조정위′)가 지난 13일 첫 조정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서울 조정위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공단 지부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중 한 곳으로서 5월 30에 개소하였다.

한편, 조정부는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분쟁 또는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특정하여 조정부에 위임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이번 조정부 회의는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37건의 분쟁조정 신청사건 중에서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10건 중 3건은 조정이 성립되었고, 나머지 7건은 조정안이 작성 및 권고 될 예정이다.

조정이 성립된 3건은 ① 주택명도 ② 계약 종료 및 보증금 ③ 유지․수선의무에 관한 사건이고, 조정안이 권고될 예정인 7건 중 5건은 신청인(임대인)이 동일한 병합사건으로 주택명도에 관한 사건이며, 나머지 2건은 ① 유지․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 ② 보증금에 관한 사건이다.

조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이미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3건에 대해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정서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조정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조정안은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주로 보증금 또는 주택 명도에 관련된 사건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감정 대립이 심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처럼,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소요되고 나아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정부가 심의‧의결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거주에 어려움을 겪던 신청인(임차인)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결과, 남은 임대차 기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뿐 아니라, 보증금 이외에 앞으로 지출될 이사비용 등과 관련하여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례2】 주택을 매수한 신청인(임대인)은 주택 매매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등본과 매도인의 말만 믿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피신청인(임차인)을 발견하고 그에게 건물 명도를 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신청인은 답답한 마음에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적극적인 태도로 조정을 한 결과 양 당사자는 10일 만에 적정 금액을 지급할 것과 동시에 건물을 신청인에게 인도할 것을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관련 사안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 판결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분쟁 해결에 엄두를 내지 못했으나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자 매우 큰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사례3】집 벽체 대부분을 잠식한 곰팡이로 곤란을 겪던 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이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자 조정위원회를 찾게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작동 상태가 불량한 낡은 세탁기를 버린 것도 문제가 되었다. 서로의 입장이 금전적 손해문제를 넘어 감정싸움으로 번져가던 중, 양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조정 결과는 남은 계약기간까지 양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을 협조하기로 한 것이었다. 조정위원회는 양측 합의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송부한 바, 양측 모두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