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워크샵1

범죄피해자워크샵2

2017년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샵 개최

사례를 기초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2017년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국선전담변호사란 성폭력․아동학대등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총 17명으로 모두 공단 소속 변호사이며, 전국 공단 각 지부, 해바라기센터 또는 협력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워크샵에 참가한 15명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변호사로서의 단계별 지원방안, 그리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참여 확대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개선책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국선전담변호사의 수사단계에서부터 항고 등 불복 절차 공판 절차에 대한 연속적 조력의 필요성 ② 무능력자인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사가 다른 경우 변호업무의 방향 ③ 아동학대 사례에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및 수사기관과 유관기관 사이에서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헌 이사장은 오찬을 함께 하고 2013년에 도입된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현재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많은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수고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격려하며 우리 사회의 약자인 성폭력․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하였다.

공단은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조기에 피해를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 내 여성아동보호기관․병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는 동시에 국선전담변호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