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위원 위촉 창립회의 개최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문호)는 3월 9일 3층 회의실에서‘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위원 위촉 및 창립회의’를 개최하였다.

치료명령 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심신장애, 마약 및 알코올 그 밖의 약물중독 등의 상태에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날 행사에서 미래병원, 김천신경정신병원의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는 치료명령 집행을 체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협의체 위원들은 치료명령의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구미준법지원센터와 치료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문호 소장은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소위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처가 형벌만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미한 범법자를 치료명령을 통해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