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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이전 개소,

고객중심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사무실을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317호’로 이전하고, 3월 10일 오전 11시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봉 욱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염기창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유관기관 ․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동부지부의 관할구역은 서울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검찰청이 서울 광진구에서 송파구로 옮김에 따라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엄 욱)도 사무실 이전으로 사법접근성을 높여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서울동부지부는 공단 설립과 함께 서울지부 서울동부직할출장소로 출범해 업무를 개시하여 2003년 2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개청과 함께 서울동부지부로 승격했다.

현재 21명(변호사 4명, 공익법무관 3명 등 포함)의 법률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으며 임금, 부동산, 대여금, 손해배상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법률구조를 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최근 3년간 법률상담 9만 6천여 건, 소송구조 1만 3천여 건(구조금액 1,367억 원)과 형사변호 1,170여 건의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인터넷 설치 기사가 기본급 없이 작업 1건마다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당하는 등 종속된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끌어내기도 하였다.

또한, 그동안 지역민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사업의 공동 진행 및 상호지원을 해왔다.

특히 작년 7월 LH 강북권주거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및 재능 나눔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공단은 1987년 9월 1일 설립되어 김천 혁신도시에 본부 및 법문화교육센터, 전국 법원 ․ 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와 41개 출장소, 시 ․ 군 법원 소재지에 72개 지소를 두고 있고, 서울 ․ 대전 등 전국 7곳에 개인회생 ․ 파산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며, 1,000여 명(변호사 96명,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7명, 공익법무관 193명 포함)의 법률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

올해 7월 6곳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될 예정이다

공단 이 헌 이사장은 “고객 친화적 업무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더욱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