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표창_공단대구지부

공단 대구지부, 대형재난 피해자 법률지원

공로 인정받아 법무부로부터 표창 수상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이창우, 이하 ‘대구지부’)는 2월 6일 법무부장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대구지부가 사회적 ․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통해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하였고, 특히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하여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 활동으로 화재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앞장 선 공로에 대한 것이다.

대구지부는 서문시장 화재발생 직후인 작년 12월 1일부터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4명의 전담인원(변호사 2명, 직원 2명)으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다, 12월 12일부터 법무부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19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이중 공단은 13명(변호사 6명, 공익법무관 7명)이 법률지원에 참석했다.

법률지원단은 화재피해 상인들의 상담편의를 위해 2인 1조로 일일상담반을 편성하여 시장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해 왔다.

총 79명의 상인이 법률지원단에서 상담을 받았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 화재로 영업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할 경우 선납한 월세 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 보관 중이던 제품 등의 소실로 인한 책임한도,

△ 피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방법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