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음식점 팔고 4개월 후 1.5km 옆에 식당 개업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손해배상금 2,000만원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서울서부지부를 찾은 의뢰인 A씨(여, 51세)는 2014년 12월 B씨가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음식점 ‘참○○ 화로구이’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는 A씨에게 ‘동종 업종’은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그러나 4개월 뒤인 2015년 4월 B씨는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참○ 화로갈비’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동종영업을 개시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계약 위반이라고 항의했지만, B씨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영업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단에 의뢰했다.

     공단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중위소득 125%(3인 가족 기준 월 평균소득 455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소송지원을 하고 있는데 A씨는 이 기준에 해당되어 의뢰인을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양도양수계약 체결과 계약 내용에는 음식점의 시설물, 영업권, B씨가 A씨에게 음식의 조리법까지 전했고, A씨가 종전 상호와 비품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였다.

         B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이다.

     그러나, 영세 소규모 자영업을 양수한 경우라도 영업시설 일체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양수 받은 경우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인수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경업금지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리를 소상공인 등이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공단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사회적 ․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