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이사장

 

 

 

 

법률구조공단, 창립 28주년 맞아

 

법률복지! 법률 해소로 법률복지 증진에 앞장 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 이하 ΄공단΄)은 9월 1일 창립 28주년을 맞이하여 본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법률구조사업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과 격려, 외부인사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공단은 창립 이래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며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기관으로 성장했다.

 

금년 3월 곽상도 이사장이 제 11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급변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하는 공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목적으로 착수했던 공단의 가체체계 재정립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새로운 가치체계를 선포했다.

 

공단의 설립근거인 법률구조법 규정과 공단 정관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을 미션으로 하며 이에 도달하기 위한 장기 비전을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 고객 중심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확대

- 건전한 준법의식 확산을 경영목표로 설정했다.

 

곽상도 공단 이사장은, “지난 28년 동안 공단은 국민의 지지와 사랑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변화와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공단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을 다변화하며, 구성원 전체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특히 경제 불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체불임금피해근로자,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단의 주요연혁

◦1987. 9. 공단창립

◦1996. 6. 형사법률구조사업 최초실시

◦1996. 7. 농․어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2005. 7. 임금체불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2007. 6. 「132법률상담센터」구축, 전화상담 전국통합 운영

◦2008. 7. 월평균 260만원 이하 국민 등으로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2009. 1.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설치

◦2010. 7. 이동법률상담차량 가동

◦2011. 6. 김천 법문화센터 설치

◦2013. 1. 예약상담제 전면실시

 

□ 법률구조 사업실적

 

◦ 공단은 지난 28년 동안 법률구조사업 실적은 법률상담 2,306만 여건, 소송대리 184만 여건(민사사건 등 156만 여건, 형사사건 28만 여건), 구조금액 32조 9,967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 법률상담 150만 여건, 소송대리 16만 여건의 법률구조를 실시하는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 붙임1 : 연도별 법률구조사업 실적 참조

 

□ 주요 추진 사업

◦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

- 1996년부터 인지대, 송달료 및 저비용의 변호사보수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료법률구조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가사 사건 중 무료법률구조 비중이 약 94%에 이르고 있다.

 

※ 2014년도 민･가사사건 사업실적 143,853건 중 무료사건은 134,858건임

※ 붙임2 : 무료법률구조사업 현황 참조

 

◦ 법률보호 소외지대 해소

 

- 시․군 지소 설치

변호사가 없는 시･군법원 소재지에 2009년 이후 현재까지 72개 지소를 설치하여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 이동법률상담 차량 운영

2010년 7월부터 이동법률상담 전용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변촌, 산간벽지, 중소기업 산업단지 등을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에서 부터, 사건접수, 조사까지 One-Stop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14. 10. 1대 증설하여 총2대 운영)

 

- 기획소송 실시

․ 가족관계미등록자 취적소송 등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을 발굴하여 기획소송을 실시하고 있다.

․ 서해안유류오염사고 피해민에게 전문적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피해민이 적정․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금융소외자 종합지원 체제 구축

- 과도한 부채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소외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2009년 서울, 2010년 대구, 2011년 부산, 2012년 광주, 2013년 대전, 2014년에 수원, 울산에 개소하였다.

 

- 센터에서는 상담에서부터 법원의 회생 및 면책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용회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연계하여 신용회복,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 경제적 약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시행

- 2012. 4. 17.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불법사금융 피해 척결방안」에 따라 법률지원 전담팀을 설치하여 법정이자초과, 불법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의 피해를 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법문화교육센터 운영

- 2011. 6월 김천에 법문화교육센터를 개소하여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에게 우리나라 법체계･법질서 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한 법문화 및 준법의식을 더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운영

- 성폭력범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위해 2013. 7월부터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면접상담 예약제 실시

 

- 상담수요 증가 및 선착순 상담으로 면접상담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면접상담 예약제를 실시하여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정부3.0 핵심 추진과제로「나홀로 소송 법률지원」 선정

 

-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국민에게 공단이 구축․운영 예정인 「나홀로 소송 법률지원」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법률상담 사례와 표준 소장을 제공하여 소외계층 법률지원 강화로 대국민 법률복지증진을 도모 할 예정이다.

 

◦ 법률상담 자원봉사 변호사 운영

 

- 법원, 검찰 등에서의 근무경험과 덕망을 갖춘 변호사(현재 7명)를 법률상담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법률상담 제공으로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법률상담 자원봉사의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붙 임 : 1. 연도별 법률구조사업 실적 1부.

2. 무료법률구조사업 현황 1부.

3. 사진 1매 (곽상도 이사장).

4. 기념식 행사사진 1매. 끝.

[붙임 1]

 

연도별 법률구조사업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연 도	법률상담	소송구조
		민사사건 등		형사사건 (B)	소계 (A+B)
		건수(A)	구조금액
‘87 - ’99	5,111,686	229,611	18,337	9,076	238,687
2000	840,283	25,664	3,246	9,442	35,106
2001	894,006	29,884	3,837	11,880	41,764
2002	899,285	33,310	4,441	11,606	44,916
2003	1,001,370	44,437	6,398	16,705	61,142
2004	996,255	49,339	7,291	20,153	69,492
2005	1,002,908	58,980	9,147	17,078	76,058
2006	1,035,714	75,976	14,565	17,304	93,280
2007	1,085,712	77,653	16,143	22,494	100,147
2008	1,194,603	99,043	21,435	25,952	124,995
2009	1,260,401	108,654	36,040	24,619	133,273
2010	1,218,792	113,092	28,367	19,579	132,671
2011	1,242,783	122,057	29,241	13,888	135,945
2012	1,409,916	126,898	34,996	13,612	140,510
2013	1,482,762	136,747	37,140	16,257	153,004
2014	1,505,699	143,853	36,984	21,546	165,399
2015. 7.	878,190	82,322	22,359	13,059	95,381
계	23,060,365	1,557,520	329,967	284,250	1,841,770

 

□ 사 업 개 요

◦ 농･어업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위해 여러 기관들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 각 기관들로부터 무료법률구조 사업비를 출연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재원으로 협약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공단을 통하여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을 수행한 경우, 각 사건별로 사무가 종료된 후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저비용의 변호사보수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 받으나, 협약에 의한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에게는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무료법률구조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 출연기관별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현황

출연기관	무료법률구조대상자	사 업 개시일
농협중앙회	- 농업인, 축산인	‘96. 7. 1.
수협중앙회	- 어업인	‘96. 7. 1.
신한은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7.10. 1.
	- 의사자유족･의상자	‘10. 4.19.
	- 결혼이민자･귀화자	‘11. 4. 1.
K T & G	- 영세담배소매인(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99. 2. 1.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03. 1. 1.
	- 한부모･조부모가족(양육비･인지청구 사건)	‘07. 2. 1.
고용노동부	- 체불임금피해근로자(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05. 7. 1.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 재도전 기업인(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 등)	‘05. 9. 1. ‘14. 6. 1.
한국선원 복지고용센터	- 선원법상 피해선원	‘08. 1. 1.
공탁금 관리위원회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한부모가족(양육비･인지청구 사건 제외) -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 범죄피해자 - 주택소액임차인(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인 재산세미과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 사회연대은행(사) 지원수혜자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08. 6. 1.
	- 아동복지법상의 보호대상아동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08.12. 1.
	- 가족관계미등록자	‘10. 4.19.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10. 7. 1.
	- 보훈보상대상자	‘13. 6.25.
국가보훈처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 제외)	‘11. 3. 1.
서울보증보험(주)	- 서울보증보험 부채증명서 발급 채무자(개인회생 신청사건)	‘12. 4. 6.
국민은행	- 학교폭력 피해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12. 5.24.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13. 1.22.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6․25전쟁 납북자 가족(전시납북자 실종선고심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	‘14. 1. 1.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 금융소외 재기희망 벤처기업인 및 우리사주조합 결성법인 근로자(개인회생 신청사건)	‘14. 3. 1.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 예술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14. 4. 1.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개인회생신청 사건)	‘1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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