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제도 변경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구조역량 집중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서비스 기관입니다.

공단은 일부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에 대해,

- 소득상한선(월 평균 소득 260만원)을 적용하고,

- 일부 대상자에 대해 소송실비(송달료, 인지대 등)를 부담지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료법률구조 제도를 10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제도를 변경하게 된 배경은

◦ 최대 출연 재원이었던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공탁출연금 수입 급감에 따라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던 무료법률구조대상자(법률보호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중단위기

◦ 비용을 부담하는 대부분의 법률구조 대상자는 소득 상한선(현행 260만원)이 있으나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의 경우 소득 상한선이 없어 형평문제 발생

◦ 무료 서비스로 인해 법률구조 서비스의 불필요한 가수요 발생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ㅇ 법률구조가 필요한 실질적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구조 역량 집중및 구조활동 강화

ㅇ 소송비용 일부를 의뢰자가 부담함으로써 무료법률구조 제도를 믿고 무조건 소송부터 제기하고 보는 가수요 억제

ㅇ 출연기관의 소송비용 부담 감소를 통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안정적 유지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공단은 2008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공단의 소송구조 대상 기준인 월평균 소득 260만원은 그간 국민경제생활정도의 향상과 정부의 맞춤형 복지 기준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소득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첨부] 변경제도 상세 내용

□ 변경제도 상세 내용

1) 기존 무료법률구조대상자 중 월 평균 소득이 260만원 이하인 자만 공단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음

   2) 위 1)의 대상자 중 아래 대상자는 소송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를 본인이 부담함.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기타영세민),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 2014년 공단이 소송을 대리한 본안사건 총 4만6천여 건의 민사, 가사 사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소송실비는 13만7천원 정도임.

각 대상자에 대한 상세 자격은 [아래] 참조

3) 유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전환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 대상자는 2008년 6월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로 지원할 당시 65세이상 노인의 50%(단독가구 40만원)가 대상자에 해당하였으나 2014년 7월 기초연금수급자 확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70%(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9만원)가 해당되며, 보건복지부는 향 후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므로 더 이상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로 분류하기 어려움 발생

- 아 래 -

가. 소년ㆍ소녀가장

나.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다.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의 지원수혜자

라.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마.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

바. 국가보훈대상자 및 5ㆍ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수급권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수급권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에 한함

사.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에 의하여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입증되는 피해자

아.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미과세대상자 중「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자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차.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카.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7항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파.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

거.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