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의원

시의회 배형태 의원, “유명무실한 정책연구용역 심의,

이제는 개선할 때”연구용역 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촉구, 5분발언 실시

김천시의회(의장 나영민) 배형태 의원은 17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2024년과 2025년 심의된 정책연구용역 46건(예산 약 15억 원)이 재검토나 조건부 승인 없이 모두 원안가결됐다”며 “심의라는 절차가 존재하기는 하는지, 무엇을 심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형태 의원은 현재 심의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예산 승인 이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상 문제 ▲당연직 공무원 위주의 위원 구성으로 인한 객관성 부족 ▲외부 위원의 낮은 참여율 등을 언급하며, 심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고 있음을 우려했다. 

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첫째, 심의위원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 본예산과 추경 편성 전에 정기회를  개최하고, ▲둘째, 용역 결과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통합 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후평가를 강화하며, ▲셋째, 심의위원회를 거친 연구용역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 의회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형태 의원은 끝으로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단순한 절차로만 인식하지 말고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