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CCTV 입찰조작 의혹사건 진실은폐시도 즉각중단하고 책임자 엄정수사하라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중앙본부와 경북본부에서는 구미시가 추진한 CCTV 교체 사업에서 드러난 비리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시장-국장-업체-정당등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형적인 권력형 구조 범죄임을 명확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시선을 차단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공공 영역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이다. 최근 KSYNEWS등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구미시 CCTV 입찰 조작 의혹사건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자, 권력을 사유화한 조직적 범죄의혹이 강하게 드러났다.

1. 조달청 기만과 지역업체 배제의혹 – 조작된 공공조달 범죄,

구미시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사전에 조작하고, 해당 제품은 조달청 기준에조차 미치지 못했다는 의혹이다. 그럼에도 허위 자료를 반복 제출하며 조달청을 조직적으로 기만했고, 지역 내 모든 동종업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파괴했다. 이는 언론 보도, 업체 대표의 진술, 국장의 자백, 조달청 시스템 기록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권력형 공공조달 범죄다.

2. “구미시의 계획 중”이라는 거짓 해명… 수년에 걸쳐 이어진 유착 의혹

구미시가 "아직 시행 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기만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해당 업체 대표의 가족 명의로 된 또 다른 업체까지 동원되어 부적절한 계약 관행, 성능 관련 의문, 납품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구미시의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입찰 비리 의혹은 단순한 기획 단계를 넘어선,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된 행위임을 분명히 보여주며, 행정기관과 업체 간의 사전 유착 정황이 충분히 포착되고 있다.

3. 언론 대상 입막음 고소와 감사 은폐… 경찰의 범죄 은폐의록 정황증거가 드러났다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에게 업체 대표는 구미시장의 측근 국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음에도, 구미시는 수개월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측근 국장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의 초점을 흐리려 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경찰이 사건을 덮고 비호했다"고 명확히 증언했으며, 이는 경찰이 공무원과 업체의 범죄 은폐에 적극 가담했음을 보여주는 증언이다. 감사실 역시 내부 보고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정식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니, 이는 명백한 조직적 은폐 행위이자 시장에 이르는 구조적 방조의 정황이다.

4. 국민의힘 당직자·출마예정자 연루… 중앙당은 정치적 공범으로서 책임져라!

입찰 조작의 핵심 업체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이자 지방선거 예비후보였으며, 구미시장 역시 같은 정당 소속이다. 이들의 연결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정당 조직 내부의 깊은 연관성을 드러낸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조사와 해당 시장·당직자 징계에 즉각 나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범죄의 정치적 공범으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중앙본부와 경북본부의 요구 사항

1. 검찰 등 수사기관은 구미시장, 국장, 업체 대표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해 즉각 형사 수사에 착수하고, 진실 은폐 및 사법 방해 시도를 철저히 수사하라.

2. 조달청은 허위 자료 제출 및 기준 무력화에 대한 감사와 수사의뢰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안을 즉각 마련하라.

3. 경찰청은 해당 고소 사건과 수사 비호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4. 구미시는 관련 감사자료와 내부 보고이력을 공개하고 시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하라.

이 사건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수사 대상이다. 이미 드러난 명백한 사실이며, 권력과 행정, 정당, 경찰이 연결된 중대한 구조적 범죄다. 이를 방치하고 은폐하려는 시도는 결국 모든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중앙본부와 경북본부는 이 사건의 전면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