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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 김천시의원, 기형적 선거구 

획정 넘어 선거제도 근본 개편 필요”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을 비판하고 비례성 강화 대안을 제시하며, 배낙호 시장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강조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임동규 의원은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과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동규 의원은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고질적인 ‘늑장 가동’을 비판하며, 이러한 지연이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인구수’를 선거구 획정의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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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 의원은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선거구가 신설되거나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반면, 김천과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농촌 지역은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결국 ▲지방의회 내 농촌 지역의 목소리 약화 ▲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의 행정 서비스 및 예산 배분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동규 의원은 이러한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보다 공정하게 배분된다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 논란을 줄이고 거대 정당 중심의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동규 의원은 출석한 배낙호 김천시장에게 시정 운영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를 부탁했다. 지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실제 시정 공백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해당 논란에 따른 도덕적·윤리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시민 앞에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책임 있는 자세와 진솔한 태도가 시민과의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임동규 의원은 “좋은 정치인의 기준은 개인의 욕망보다 공적 헌신성이 1%라도 많아야 한다”는 선배 정치인의 말을 인용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