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위원장

박선하 경북도의원,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경북만의 독자적 로드맵 마련해야”

-중앙정부 의존탈피, ‘경북형 모델’ 설계 및 시스템 구축 촉구 -

-2026년 제도개선 예산1,300만 불과...

“시범운영 준비 의지 의문” 질타 -

박선하 경북도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월 28일 실시된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대비한 경북도의 독자적인 전략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2026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이원화되어 시범 운영될 예정이지만, 현재 경북도의 계획은 중앙정부의 논의를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전국 최대 면적을 보유한 경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북형 이원화 모델’의 선제적 설계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가직 경찰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이나 파견 확대에 따른 막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제도개선 예산이 감사예산을 포함해 1,300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으며, “이 정도 예산으로 시범운영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치경찰 기획단 설치 등 경찰청 내부 조직 개편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도의회나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모델을 기획해 정부 정책을 견인해야 한다”라며, “시범운영 단계부터 시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결합한 ‘동네 경찰’ 모델을 구현하여 도민들이 자치경찰제의 효능감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