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_의원_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 (3 선 국회의원 , 국회 기재위원장 ) 은 9 월 26 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이번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는 2024 년 예산 기준 , 내국세 총수입 321 조 6,000 억원 중 약 40% 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이러한 법인세는 법인의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른 기업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 그에 따라 세입의 변동성 또한 함께 커지게 된다 .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4.6% 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21 년의 경우 , 전년도 대비 법인세수가 79 조 3,223 억원에서 111 조 8,659 억원까지 증가했으며 ,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기조 등 으로 경제성장률이 2.7% 로 다소 줄어든 2022 년 귀속분 법인세수의 경우 93 조 6,990 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3 년의 경우 , 경제성장률이 1.4% 까지 내려가면서 2024 년 상반기 기준 법인세수는 42 조 6,327 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21 년부터 2024 년 상반기까지의 법인세 납부실적만 보더라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변화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2023 년 경제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주요기업들에서도 부진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 시가총액 기준 100 위까지의 기업들의 2023 년 영업이익은 약 121 조 3,000 억원으로 2022 년 153 조 3,000 억원 대비 32 조원 감소하며 , 20.8% 의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당기 순이익 역시 2022 년 131 조 6,000 억원에서 2023 년 84 조 9,000 억원으로 46 조 7,000 억원 감소하며 , 35.4% 의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 시가총액 1, 2 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우 ,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부진을 겪으면서 2023 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6 조 8,097 억원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 7 조 7.303 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법인세는 납부액 대부분을 상위 1% 의 대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세목이다 .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세청 납부액 기준 상위 1% 법인의 전체 법인세수 부담률은 2022 년 82.2%(91 조 9,817 억원 ), 2023 년 79.8%(74 조 7,669 억원 ), 올해의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78.8%(33 조 5,861 억원 ) 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년 상반기 상위 1% 법인의 법인세 부담액인 33 조 5,861 억원의 경우에도 , 2023 년 상반기 45 조 7,957 억원 대비 12 조 2,096 억원 감소한 금액으로 ,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주요 기업의 부진으로 이어졌으며 , 주요 기업의 부진이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 .

송언석 의원은 “ 이번 법인세수 감소는 지난해 경기 침체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의 부진이 예상외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라며 , “ 특히 시가총액 100 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30 조원 가량 감소하는 등 법인세 납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기업들의 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 우리 기업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