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기상청, 불량 제품으로 2억 피해 입힌 업체와 10억대 추가 계약

강득구 “손실 끼친 업체 관련 제도개선 통해 혈세낭비 막아야”

기상청이 불량 기상관측 장비를 납품해 2억원여 손해를 끼친 업체의 배상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와 같은 제품 뿐 아니라 다른 관측장비까지 약 10억원 대 추가 구매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8년 한 업체로부터 5억 8,000여만원 상당의 레인존데 3,650개를 납품받았다.

레윈존데는 기구에 센서를 매달아 하늘로 띄워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의 기압·기온·습도·풍향·풍속 등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는 필수 기상장비로 회수하지 않고 소모한다.

하지만 중국에서 가져온 이 장비는 2019년부터 하나씩 하늘로 띄우는 과정에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등의 하자가 드러났고, 2020년까지 확인된 불량 부품 수는 915개에 달했다.

그런데도 기상청은 2021년 같은 업체로부터 레윈존데 4,000개를 8억 1,500만원에 추가구매했다.

여기서도 불량은 계속 발생했고, 기상청은 올해 5월 불량 부품의 단가를 산정해 총 2억원의 피해금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소송 전 달에 해당 업체와 2억 3,300만원 가량의 연직바람관측(전파를 대기중으로 발사해 대기상태를 측정)장비 유지관리 연구용역 계약, 지난 2월에는 3,400만원 상당의 예비품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업체의 하자발생을 인지한 뒤 맺은 계약만 10억원이 넘는다.

기상청은 “2021년 2차 납품받은 레인존데 제품은 하자율이 낮아졌고, 연직바람관측방비는 타 부서에서 납품받은 것”이라고 의원실에 해명했다.

강 의원은 “하자 제품을 납품해 피해를 입힌 업체로부터 피해금액을 환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계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혈세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손실을 끼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기상청내 다른 부서와 공유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 붙임

[첨부1] 레윈존데 납품 및 보상요구 수량

[첨부2] 레윈존데 하자제품으로 인한 손해추정액

[첨부3] 2024년 연직바람관측장비 계약내역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