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국회의원

선 넘은 선행 사교육 

바로잡을 ‘ 초등의대반 방지법 ’ 을 발의합니다 !

초등학교 5 학년 학생에게 고 2 미적분까지 14 배속 주입하는 선행학습 막아야

국가 · 시도에서 정한 학교급별 교육과정 앞서는 학원 등의 선행교습 제한 및 교육감 지도 · 감독 포함

[ 강경숙 국회의원 ]

안녕하십니까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일명 ‘ 초등의대반 방지법 ’ 인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신소영 공동대표님 ,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님 ,

백병환 정책팀장님 , 양신영 수석연구원님 , 황정호 책임연구원님 오셨습니다 .

2014 년 2 월 20 일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훈시 규정만을 담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

사교육에서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기준 없이

사교육기관 운영자들의 자유에만 맡겨져 왔습니다 .

그러는 동안 , 해외에서는 도무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 제 8 조 제 4 항이 학원 등에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 규정하고 있지만 ,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학원들은 선행교육 상품 광고를 버젓이 내걸고 있습니다 .

그 대표 상품이 바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입시 경쟁의 최상위에 위치한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 초등의대반 ’ 입니다 .

[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전국 17 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등의대반 운영이 확인되었고 ,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 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 년 (4.6 년 ) 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

선발 시에 이루어지는 레벨테스트와 교재의 난이도 분석 결과 ,

초 2, 3 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초등 교육과정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가우스와 행렬식 등 대학 과정의 기호표현과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심지어 초등학교 5 학년 학생에게 고 2 미적분까지

14 배속으로 주입해 선행학습을 반복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

초등의대반은 ‘ 초등메티컬반 ’, ‘ 초등 M 클래스 ’ 로도 불리고 ,

심지어 ‘ 유아의대반 ’, ‘ 태교의대반 ’ 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

이런 행태는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024 년 7 월 전국 1,000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 사교육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에 따르면 ,

10 명 중 8 명 이상이 1 년 미만의 예습 정도가

교육적으로 적절하며 효과적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

이 수치는 초등의대반에서 이루어지는 선행 교습행태가

다수 국민들의 상식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이런 문제풀이식 현행 대입제도 속 경쟁이 일부는 유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한 민주 시민 , 특히 건강한 ‘ 의사 ’ 를 양성하는 교육이 될 수는 없습니다 .

부정적인 영향은 개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

초등의대반과 같은 초고도 선행 사교육 상품은

특별한 사교육을 받아야 의사가 될 수 있는 현실을 더욱 강화해

고질적인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

이는 이미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공교육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며 ,

이미 최고치에 이른 사교육비 상승을 부추기게 됩니다 .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발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또 다른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

의료 현장의 혼란과 인력 공백 발생에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응급 환자들은 물론 2025 학년도 대입전형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까지

치킨게임 속 볼모가 된 형국입니다 .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어

의대 쏠림현상을 심화시켰고 ,

초등의대반과 같은 불량 선행 사교육을 확산시키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

[ 강경숙 국회의원 ]

초고도 선행교육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 불안을 조장해 선행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

이에 저는 사회권으로서 ‘ 교육받을 권리 ’ 를 지켜내기 위해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 ‘ 초등의대반 방지법 ’ 을 발의합니다 .

학원 등의 선행유발 광고와 선전을 금지하는 훈시 규정만 포함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이 개정안에는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뿐만 아니라 ,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

일각에서 제기된 이 개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이하 민변 ) 은 지난 8 월 21 일 ,

목적의 정당성 , 규제 수단의 적합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4 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민변은 헌재의 판례해석을 근거로 이 법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이 개정안은 사교육 시장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교 교육 정상화와 학생의 건강권 , 발달권 , 휴식권 ,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

‘ 초등의대반 방지법 ’ 은 비단 과열된 의대 사교육을 줄이는

단편적인 수준의 규제책이 아닙니다 .

이 개정안은 그동안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 간과되고 무시돼왔던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오롯한 배움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

부디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를 초월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전 국민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2024.9.30.( 월 )

강경숙 국회의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