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더불어민주당)

안민석 , 학폭 로스쿨 입시 감점 

정순신 아들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 ) 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폭 조치 사항을 로스쿨 입시에 반영하는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고위공직자 자녀가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중대한 학폭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힘든 삶과 달리 서울대에 입학했다 . 더 심각한 것은 로스쿨에 지원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 로스쿨은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법관 , 검사 ,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기 때문이다 .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 제 23 조 ( 학생선발 ) 에 따르면 학사학위 성적을 비롯해 법조인 자질을 측정하는 적성시험 결과 , 외국어 능력 ,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 학교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에 대한 감점 규정이 없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 .

안민석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사항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반윤리적 ·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로스쿨 입시 감점 자료로 활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안민석 의원은 "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법조인의 높은 직업 윤리관에 부응하기 위한 것 " 이라며 " 중대한 학폭 징계기록이 생기부에서 보존기간이 넘어 삭제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폭 여부를 확인하고 감점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강득구 · 김용민 · 김철민 · 김홍걸 · 도종환 · 문정복 · 이정문 · 조오섭 · 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