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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정부의 주요 경영개선 지침을 위반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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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특혜성 사내대출 금지하라’했지만,
사내대출 시행 공공기관의 절반은 정부 지침 위반! 사내대출 시행 60개 공공기관 중 30개 기관이 정부 지침 위반한 규정 운영 한전 자회사(한전KPS), 지난해 정부가 요구한 혁신계획조차 미수립 지난해 공공기관 사내대출 2,115억원(2,909명)에 달해... 한전 497억원(570명)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사내대출액 7,271만원으로 정부 한도 초과 송언석 의원 “정부의 주요 경영개선 지침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60개 공공기관 중 30개 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금리 및 한도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PS는 지난해 정부가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분야 효율화 추진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 요구한 ‘혁신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공표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하고 대출 한도를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지침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내대출 개선 여부를 반영하는 ‘보수 및 복리후생’ 항목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고작 1.5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특혜성 사내대출을 계속 퍼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지역난방공사, 마사회, 한국조폐공사 등 20개 기관이 정부의 금리 및 한도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 한전KPS 등 7개 기관은 금리 규정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3개 기관은 한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신규로 공공기관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받은 직원은 총 2,909명, 대출규모는 2,115억원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497억원(57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233억원(299명), 지역난방공사 184억원(112명), 농어촌공사 106억원(140명), 국민연금공단 79억원(20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7,271만원으로, 정부가 정한 한도인 7,000만원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1억6,396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1억3,879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1억3,000만원), 한국부동산원(1억2,906만원), 한전KPS(1억2,690만원), 한전KDN(1억2,020만원) 등 18개 기관의 직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7,0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과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정부의 주요 경영개선 지침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1] < 사내대출 금리‧한도 규정 미준수 기관 > 구 분 | 기 관 명 | 한도‧금리
미준수(20개) | 공기업 | 주택도시보증공사, 광해광업공단, 마사회, 부동산원, 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 준정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기타 | 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금리 규정만
미준수(7개) | 공기업 | 공항공사, 한전KPS | 준정부 | 국립공원, 산업인력공단 | 기타 | 체육산업개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건설기술연구원 | 한도 규정만
미준수(3개) | 공기업 | 도로공사 | 준정부 | 예금보호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기타 | - |
자료: 기획재정부 ※ ‘한전KPS’은 혁신계획 미수립, 산은‧석유공사‧건기연은 혁신계획상 ’24년 이후 개정계획, 여타 기관은 ‘23년중 개정계획
[참고2] < 2022년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액 및 인원 현황 > (천만원, 명, 만원) 기관명 | 대출
금액 | 수혜
인원 | 1인 평균 | 기관명 | 대출
금액 | 수혜
인원 | 1인 평균 | 합계 | 21,152 | 2,909 | 7,271 | | | 한국전력공사 | 4,967 | 570 | 8,713 | 한국토지주택공사 | 2,333 | 299 | 7,803 | 지역난방공사 | 1,836 | 112 | 16,396 | 국토정보공사 | 1,432 | 356 | 4,022 | 농어촌공사 | 1,062 | 140 | 7,587 | 한전KPS | 1,053 | 83 | 12,690 | 국민연금공단 | 793 | 205 | 3,866 | 산업은행 | 733 | 154 | 4,762 | 한국수자원공사 | 675 | 61 | 11,072 | 한전KDN | 601 | 50 | 12,020 | 건보 일산병원 | 543 | 120 | 4,527 | 한국관광공사 | 517 | 49 | 10,549 | 한국가스공사 | 468 | 78 | 6,004 | 주택도시보증공사 | 403 | 29 | 13,87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392 | 54 | 7,263 | 한국도로공사 | 365 | 52 | 7,023 | 한국석유공사 | 315 | 30 | 10,503 | 광해광업공단 | 302 | 48 | 6,292 | 신용보증기금 | 275 | 16 | 17,156 | 한국전력거래소 | 240 | 35 | 6,863 | 한국조폐공사 | 224 | 39 | 5,741 | 한국부동산원 | 219 | 17 | 12,906 | 대한적십자사 | 185 | 36 | 5,142 | 중기진흥공단 | 143 | 21 | 6,810 | 공항공사 | 140 | 27 | 5,185 | 전기안전공사 | 138 | 46 | 2,998 | 자산관리공사 | 136 | 13 | 10,454 | 건설기술연구원 | 83 | 17 | 4,859 | 과학기술연구원 | 73 | 11 | 6,636 | 산업인력공단 | 62 | 21 | 2,929 | 해양환경공단 | 55 | 8 | 6,900 | 수도권매립지공사 | 50 | 9 | 5,544 | 국립공원공단 | 43 | 10 | 4,250 | 기술보증기금 | 40 | 4 | 10,000 | 가스안전공사 | 35 | 7 | 5,000 | 노인인력개발원 | 30 | 3 | 9,867 | 교통안전공단 | 26 | 7 | 3,757 | 체육산업개발 | 24 | 9 | 2,667 | 산업단지공단 | 21 | 3 | 7,000 | 공무원연금공단 | 18 | 36 | 511 | 울산항만공사 | 17 | 4 | 4,175 | 주택금융공사 | 13 | 1 | 13,000 | 예금보호공사 | 13 | 5 | 2,520 | 무역투자진흥공사 | 12 | 2 | 6,000 | 한국투자공사 | 11 | 2 | 5,500 | 승강기안전공단 | 10 | 5 | 2,000 | 여수광양항만공사 | 7 | 1 | 7,000 | 신보중앙회 | 7 | 1 | 7,000 | 방송광고진흥공사 | 7 | 1 | 7,000 | 한전기술 | 6 | 2 | 3,050 | 한국수력원자력 | - | - | | 기술교육대학교 | - | - | | 근로복지공단 | - | - | | 수목원정원관리원 | - | - | | 에너지공단 | - | - | | 동서발전 | - | - | | 한국마사회 | - | - | | 보훈복지의료공단 | - | - | | 산업안전보건공단 | - | - | | 중부발전(주) | - | - | |
자료: 기획재정부 ※ 노란색 칸, 정부 한도 7,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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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09:49 송고
송언석 의원“정부의 주요 경영개선 지침을 위반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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