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 에스크로 도입⦁정산주기 단축

 담은 티메프 재발방지법 대표 발의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대금 관리와 정산주기에 대한 규제는 전무

티몬과 위메프, 정산주기를 최대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모기업의 무리한 사업확장에 사용

송언석 의원, 에스크로(결재대금 예치제도) 도입과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명시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4(통신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또는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0조의5(재화등의 대금 보호)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등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⑨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리기관이 제6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⑩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⑪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1.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2조제1항--------------------------------------------------------------------------------------------------------------------------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