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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논의에 민주당의 전향적인 참여 촉구!

최근 한국 증시가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며 대외 악재에 과민 반응하는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5일 역대 최대인 8.7% 폭락한 데 이어 6일 3.3% 반등하면서, 매도와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등 국면에서 주목할 점은 12.4% 폭락했던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10.2% 급등하면서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한 반면, 한국 증시의 상승폭은 전날 하락폭에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회복력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증시 쇼크로 한국 주식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다시금 입증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던 민주당에 의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법은 시장과 전문가들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으며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기준 완화 입장을 밝힌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등 민주당은 아직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정부 출범부터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2022년 12월에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를 민주당으로부터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시행 유예는 결국 한국 증시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의 1%인 15만명 정도지만, 그들의 투자금은 150조원으로 전체 시총의 7%가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한국 증시의 유일한 강점인 ‘세금 이점’ 까지 없애는 무리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한국 증시의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고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관위원회 차원의 조속한 금융투자세 폐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것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걱정한다면, 각종 탄핵과 특검, 방송 장악 논란 등 정쟁은 잠시 멈추고,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